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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17호)

  광주시의원 오종렬 의장 징역 3년 10월 선고

  ... 신정국 속에서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일과 범민족대회 준비와 관련하여 집시법, 특수공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2월말 구속되었다. 또한, 김병균(광주전남연합 공동의장)등 3인에게는 징역 8월에서 10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들 3인도 오씨와 마찬가지로 91년도의 분신정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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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6호)

  원광대는 「자주대오」 전남대는 '민사련' 사건

  ... 수사대는 민사련을 불법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이적표현물 작성유포, 연방제 통일방안 추종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민사련은 활동취지와 전문성이 비슷한 전남대 학술 동아리의 연합조직이며 그동안 합법적이고 공개적인 활동을 해왔다. 연행자중 도충환(농토공학과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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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라, 유경은 1995-06-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선거, 가족, 석방, 학생, 학습,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16호)

  "법도 모르는 정부"에 단호히 맞서기로

  노동인권대책위원회 출범, 노동운동 탄압 저지 위해 뭉쳐

  ...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김영삼 대통령이 파업을 기정사실화하면서 '국가전복 저의' 등을 운운한 것은, 노동계와의 일대충돌을 조장하여 파국을 유도함으로써 지자제 선거에서 예상되는 참패를 만회해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통신 노조와 민주노총준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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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02

  인권키워드

  법, 노동인권, 파업, 탄압, 노조, 대통령, 선거, 고문, 공권력, 민영화, 민주노총,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14호)

  1심 판결 불복 항소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배소송

  5공 시절의 고문으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문국진(35)씨는 국가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여 30일 서울고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문씨의 소송대리인 백승헌 변호사는 항소취지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억3천만여원(총 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며 항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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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31

  인권키워드

  고문, 피해,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12호)

  <유엔 어린이·청소년의 권리조약 기획⑥>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아동의 보호 : 아동학대

  ...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아동학대 문제를 가정폭력문제와 함께 사회적 문제로 바라보고,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공동대안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이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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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7

  인권키워드

  아동, 아동학대, 학대, 권리, 가정폭력, 난민, 소외, 양육, 인권, 학습, 성장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난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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