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434호)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후진국

  인권단체, 국보법과 '제3자 개입금지' 철폐 요구

  ... 29일 종로성당에서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토론회를 갖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제3자개입금지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한결같은 목소리를 냈다.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이라는 주발제를 맡은 김종서 교수(배제대)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도 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30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언론, 피해자, 가족,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주노총, 인권, 장기수, 노동법, 사전심의, 평등,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2호)

  <의사표현의 자유란 무엇인가?>

  ... 로소 기본권으로서의 의미를 갖게 된다.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비상상태, 테러리즘, 종교적, 국가이념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향들이 주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할 수 있는 경우는 '현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권리, 기본권, 사상, 언론, 국가보안법, 국경, 금지통고, 북한, 재판, 집시법, 찬양, 사전검열, 예술,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2호)

  유엔, 최초로 한국에 인권조사단 파견

  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다"고 밝혔다. 사실 한국 정부는 90년 유엔인권조약에 가입한 이후 유엔과 국제사회로부터 국가보안법의 개선, 교원노조의 결성과 파업권의 보장 등 구체적 권고안을 받았지만 권고안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여 가입에 따른 성실한 의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후싸인 씨는 26일 민주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8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인권, 피해자, 국가보안법, 가족, 남용, 전교조, 파견, 파업권, 인권위, 무시, 피해,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총 국제적인 망신살 어디까지

  국제금속노련 한국노총 입장 반박

  ... 를 '국제노조단체들의 한국노동상황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한국자동차 불매운동 둥 국가이익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취한 행동이었다'는 발언에 대해 즉각 반박 입장을 발표했다. 국제금속노련은 한국노총에게 보낸 서신에서 "국제금속노련 중앙위원회는 한국정부와 현대자동차 사측이 취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한국, ILO, 국제노동기구, 노동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1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내일 방한

  ... 한다.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으로는 처음 방한하는 후사인 씨는 4박5일 동안 언론, 출판, 국가보안법, 제3자개입금지 등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현실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인권하루소식> 6월15일자 참조)....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