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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206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장난

... 8일 임시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는 경찰관의 불심검문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다네요. 이전과 달리 압수수색 영장 없이 길 가는 시민의 가방이나 차량 등을 경찰 맘대로 수색할 수 있게 되어있어 심각한 인권침해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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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수 2010-06-09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관, 국회, 사생활, 영장, 전쟁, 민주주의, 법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본 한국 표현의 자유

... 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정보의 제한이라고 지적하며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의 통신 조항을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한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카페가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을 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라는 근거를 사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국가의 의무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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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경 2010-05-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 집회, 권리, 선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법, 미디어, 공무원, 인권, 인권위, 광장, 민주주의, 공공성, 정책,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대통령, 언론, 집시법, 촛불, 손해배상, 4대강, 검열, 공직선거법, 노조, 무상급식, 실명제, 허가제, 사전검열, 독립성, 국방부, 질문, 활동가, 공익, 탄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흘러, 과거 조작된 인권침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2009년 9월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이 사건의 시나리오를 쓰고 뛰어난 열연을 펼쳤던 그 검사들은 어떻게 됐을까? 관련자들은 대법관도 지내고, 고검장도 지내고 지검장도 지내며 출세의 가도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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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책의 유혹 (184호)

[책의 유혹] 샬롬과 쌀람, 장벽에 가로막힌 평화

해방의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민중임을

... 흥 자본가 계급과 ‘팔레스타인의 해방을 써갈기고 노래하지만 대중이 싸우는 곳에는 출현하는 법이 절대 없는’ 중간계급의 위선을 함께 고발한다. 그는 고백한다. ‘누가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적인지, 팔레스타인인이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묻고 또 물어야 했다’고. 이 책은 그 동안 이스라엘-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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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 2009-12-23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국가, 해방, 평화, 활동가, 계급, 이라크, 권력, 점령, 법, 난민, 노동자, 저항, 전쟁, 정치,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9호)

[만의 인권이야기] 다시 용산으로... 진실의 꽃을 피우기 위해

10월18일 용산 국민법정에 함께 합시다

... 렸던 그 절규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외쳐질 절규가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법원 거리를 지날 때마다 ‘3000쪽 수사기록 공개’ 피켓팅을 하고 있는, 그리고 서울시청 별관 앞 스티로폼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노숙농성을 하고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이하 전철연) 회원들을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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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09-09-09

인권키워드
용산, 권리, 경찰, 진실, 용역, 개발, 법, 법정, 검찰, 시대, 가해, 권력, 남일당, 강제진압, 뉴타운, 대통령, 쌍용자동차, 양심, 재판, 주거권, 집회, 철거민, 진상규명, 추모,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집, 무시, 정책,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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