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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④ 제 3·4조

  노예는 없다!

  ... 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령 실정법에 의해 생명을 박탈했다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는 한발 더 나아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도 생명을 박탈하지 않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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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생명, 생명권, 권리, 강제노동, 세계인권선언, 국가, 노예제, 사형, 노예, 헌법, 미국, 법, ILO, 거주이전, 고문, 국제노동기구, 인권, 전쟁, 질병,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경찰, 역사, 기본권, 학살, 테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248호)

  한계계층 실업자 생계보장 시급

  ... 실업자의 약 70%가 아무런 생계보장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가운데, 이들을 위한 법 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전체 실업자의 약 70%가 노동능력이 있다거나 자산(주택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생활보호대상자에서조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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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일자리, 국가, 주거, 법, 의료

• 인권하루소식 (1001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① 삶의 질

  저수준에 대한 기초공사부터

  ... 느끼는 복지체감은 병원 갈때 의료보험 카드 챙기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보장 안돼 예산부족 타령이 계속 통할 수 있는 것은 정부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으로 가득찬 현행 사회복지법의 부실성과 관계가 깊다. 국민이 사회복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도 국가의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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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6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시대, 권리, 법, OECD, 교육, 대통령, 복지, 의료보험, 인권, 병원, 다짐, 평등, 경제, 약자, 기본권, 의존, 주거, 고용

• 인권하루소식 (793호)

  96년 여성운동 10대뉴스

  한국여성단체연합 선정

  1.가정폭력방지법 제정 청원 2.유엔 인권위, 쿠마라스와미 유엔특별보고관의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법적 사과․배상을 촉구하는 보고서 채택 3.공권력에 의한 한총련 여대생 성추행 고소․고발 4.여성발전 기금 조성 및 성차별개선위원회 구성 5.이효재 정신대문제대책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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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1

  인권키워드

  여성운동, 위안부, 인권위, 성추행,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3호)

  경희대생 수사도중 분신기도

  수배자로 오인…강제연행, 구타 등 가혹행위

  ... 2시 신당 6동에 있는 후배 자취방에서 성명불상(김 실장외 3명) 경기도경 수사관들에게 불법연행 되었다. 연행당시 경기도경 수사관들은 이재규(경기동부총련 의장 직무대행, 용인 외대 총학생회장) 씨로 오인, 이 씨의 영장을 제시해서 김형찬 씨가 수차례 부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연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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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취방, 법, 수사과정, 영장, 자백, 자살, 경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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