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0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12.12/5.18|뛰어보자 폴짝 (2813호)

  [뛰어보자 폴짝] 끝나지 않은 5ㆍ18을 기억해요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과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 만든 '과거사법'을 알고 있나요?1980년 5월의 광주로부터 25년이 지난 오늘, 과거의 진실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일어났던 일 중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광주항쟁뿐만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나윤 2005-05-18

  인권키워드

  진실, 법, 고문, 대통령, 차별, 할머니, 국가, 노동자, 불평등, 학생,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502호)

  이달의 인권 (2004년 1월) 흐름과 쟁점

  1. 사회보호법 폐지 청신호 국회 법사위에 제출된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해 사회보호법 폐지 흐름에 청신호가 켜졌다(1/12). 이후 청와대도 16대 국회 임기 안에 사회보호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4-01-31

  인권키워드

  국회, 이주노동자, 진상규명, 정책, 정부, 심의, 단속, 한국, 법,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법무부, 인권, 집회, 청와대, 진상조사, 총선,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06호)

  출산휴가·육아휴직자 차별, 여성부 진정

  교원성과상여금 지급에서 제외, 시정 촉구

  ... 여성단체들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개인적 휴직이 아니라 국가가 그 사용을 적극 보장하는 법정 휴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휴직자 또는 직위해제, 대기발령자 등 징계자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4항은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10-31

  인권키워드

  육아휴직, 전교조, 차별, 국가, 법, 교원, 남녀고용평등법, 육아, 출산, 교육부, 정책, 법정

• 인권하루소식 (1627호)

  구 주민증 효력 오늘부터 소멸

  정부, 지문날인 거부자들 불이익 "대책 없다"

  오늘부터 구 주민등록증의 법적 효력이 만료됨에 따라 지문날인을 거부하며 새 주민증 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행정자치부 주민과의 이아무개 씨는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주민증을 발급받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6-01

  인권키워드

  정부, 법, 주민, 선거권, 여권, 피선거권, 운동, 제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422일에 걸친 유가협의 농성투쟁은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이들 두 법의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아쉬움을 남긴 것도 사실이다. 이제 이들 법률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령을 올바르게 만드는 일이 중요한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정부,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