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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용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공수처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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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국 방방곡곡 ‘반차별’의 싸움을 만들어 보자.

  ... 대한 적대적 입장과 권위와 질서 수립의 강조로 보수 세력을 집결시켰다. 이들은 이민금지,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슬람 혐오를 주장하였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인식을 무너뜨리려 했다. 두 집단 모두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며 보수 세력을 집결하는 정치를 펼친 것이다.한국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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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4-24

  인권키워드

  배제, 차별금지법, 차별, 성소수자, 반차별, 미국, 종교, 세력, 법무부, 정치, 학생인권조례, 권리, 정부, 문화, 낙인, 낙태, 북한,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인권, 지역, 출산, 정치참여, 범죄, 이슬람, 이야기, 운동, 인권조례, 한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나쁜 놈은 때려도 된다? 범죄나 조직폭력배에 대한 한국영화는 지리멸렬할 만큼 많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주인공을 맡는 이들은 대개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지만 우직하고 심성이 고운 형사들이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경찰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당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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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4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그래서 다양한 소수자들은 만나야만 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 대회’ 뒤편에서의 연대를 기대하며

  ... 벌받게 된다. 이에 언론에서도 성노동자-감염인을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에이즈를 전파하는 ‘범죄자’ 취급하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성노동자는 성매매특별방지법으로 인해 ‘범죄자’ 혹은 ‘피해자’ 이 두 가지 지위 외에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에이즈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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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1-08-24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감염, 감염인, 차별, 빈곤, 한국, 이주민, LGBT, 성소수자, 청소년, AIDS, 권리, 정부, 여성, HIV, 치료, 범죄, 연대, HIV/AIDS, 가족, 거주이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지역, 의약품접근권,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피해, 배제,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팔레스타인 인권상황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 보고서(2011년 1월)

  ... 주요 노력들에도 협력을 하지 않았다. 자국의 군인과 지도자들이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범죄 행위들에 대하여 확실한 책임을 물으려는 이스라엘 정부의 의지는 없다. 따라서 국제인권법과 국제형사법에 대한 이스라엘의 악명 높은 침해 범죄에 대하여 권위 있는 조사에 근거한 권고들을 이행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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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5-18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아동, 점령, 정부, 가자지구, 국가, 학대, 법, 범죄, 권리, 평화, 가족, 난민, 지역, 집, 전기, 정착촌, 언어, 법정, 가자, 감옥, 고문, 구금시설, 국경, 국회, 군대, 시설, 인도주의, 자백, 재판, 재건축, 불처벌, 공항, 체제, 일자리, 학교, 식민주의, 산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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