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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호)

  제2차 한일 합동연구회 결과보고

  ... 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바타비아 군사재판에서 처벌이 있었고 특히 군과 민간인이 위안소에서의 범죄행위를 행한 것을 묵인하거나 감독을 태만히 한 상급 군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행하여지고 일본정부가 이것을 수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아세아 여성들에 대한 군 '위안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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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2

  인권키워드

  위안부, 일본, 발전, 범죄, 정책, 가해자, 여성, 재발방지, 재판, 전쟁, 형사처벌, 인종차별,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시민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를 고민하자

  ... 과제인 검찰 개혁으로 관심이 모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가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피력하며,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정권 연장용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공수처 결사반대 입장을 고수한다. 그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선거제 개편이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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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10-23

  인권키워드

  검찰, 권력, 조직, 범죄, 이야기, 대통령, 감시, 국회, 정치, 민주당, 역사, 한국, 문화, 법무부, 촛불, 경찰, 정당, 더불어민주당, 법, 배제,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참정권

• 활동 이야기

  평등해야 안전하다

  ... 건에서도 경찰은 피의자의 정신질환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신의학 전문의들이 나서서 조현병이 범죄율을 높이지 않는다고 편견을 멈추라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정신질환자 강제입원(행정입원) 등의 조치를 쏟아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조기 발견해서 치료 받도록 해야 한다는 계획도 나왔지요.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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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7-21

  인권키워드

  여성, 정부, 안전, 강남역, 여성혐오, 경찰, 피해자, 권리, 감시, 세월호, 인권, 질문, 소수자, 가해자, 참사, 집, CCTV, 노숙인, 언론, 존엄, 차별, 반차별, 치료, 범죄, 애도, 청년, 단속, 미등록, 체류, 연대, 배제, 퇴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331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조폭을 무진장 혼내주는 영화 속 ‘사람 좋은’ 경찰?

  ▲ 나쁜 놈은 때려도 된다? 범죄나 조직폭력배에 대한 한국영화는 지리멸렬할 만큼 많다. 이러한 영화들에서 주인공을 맡는 이들은 대개 성질이 급하고 단순하지만 우직하고 심성이 고운 형사들이다.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경찰로서 사명을 다하는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을 해치는 일당을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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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1-23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인권, 경찰폭력, 검찰, 여성, 피해자, 가해자, 변호, 범죄, 권리, 법, 가정폭력, 고문, 노동자, 무죄추정, 가혹행위, 감시, 변호인, 사형, 생명, 석방, 성폭력, 수사과정, 시설, 아동, 언론, 여성인권, 이주노동자, 인종, 지적장애, 설득, 활동가, 권력, 기본권, 피해, 미국, 국제, 정부,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64호)

  [아시아태평양과 함께하는 HIV/AIDS 행동] 그래서 다양한 소수자들은 만나야만 했다

  ‘아시아태평양에이즈 대회’ 뒤편에서의 연대를 기대하며

  ... 벌받게 된다. 이에 언론에서도 성노동자-감염인을 의도적이고 상습적으로 에이즈를 전파하는 ‘범죄자’ 취급하는 기사들을 접할 수 있다. 또한 성노동자는 성매매특별방지법으로 인해 ‘범죄자’ 혹은 ‘피해자’ 이 두 가지 지위 외에는 가질 수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노동자에 대한 에이즈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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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아 2011-08-24

  인권키워드

  에이즈, 질병, 감염, 감염인, 차별, 빈곤, 한국, 이주민, LGBT, 성소수자, 청소년, AIDS, 권리, 정부, 여성, HIV, 치료, 범죄, 연대, HIV/AIDS, 가족, 거주이전,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복지, 언론,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지역, 의약품접근권, 사회운동, 질문, 활동가, 피해, 배제, 발전, 혐오,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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