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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요공판안내

  ... 자, 무고 사건 ․윤 모(무고죄) - 청송보호소 수감당시 교도관의 폭행 사실을 검찰에 고소했으나 기각되자 재정신청을 제기. 그 러나 하루만에 재정신청 취하서류가 법원에 접수되자 교 도관들이 서류를 조작했다며 교도관을 고소. 이에 교도관 들이 사실이 아니라며 윤 씨를 무고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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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3-28

  인권키워드

  교도관, 국보법,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검찰, 무고죄, 보안관찰, 손해배상, 피해, 법, 주민,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9호)

  검찰 "북 연계" 억지 주장

  민애청 첫 공판

  ... 일애국청년회(민애청) 회원들의 첫 공판이 24일 오전 서울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측은 민애청의 총회자료집과 압수된 문건의 내용 등을 문제삼아 "민애청은 자주, 민주, 통일 3대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연방제 통일과 범민련을 지지하는 이적단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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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5

  인권키워드

  검찰, 평화, 통일

• 인권하루소식 (855호)

  <민병일 씨 사건 일지>

  ... 판단 유보” ․3월 22일- 유족,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가해자를 검찰에 고소 ․4월 1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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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가해자, 검찰, 경찰,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노 검사(305호)는 “한국노총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한총련 등 사회단체가 참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를 경찰에 제출했다”며, 오히려 김 씨 등이 집시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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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 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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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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