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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0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13일 ∼ 1월 19일)

  ... 동의/창원지법 제1민사부, 노동·안기부법 국회통과 절차의 위헌여부와 관련 위헌제청/민변, 검찰이 민노총 파업지도부에 대해 업무방해죄 적용해 사전영장 발부 받은 것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서울대교수, 안기부·노동법 반대 서명/개신교 1천인 시국선언/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전 전대협 의장 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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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1

  인권키워드

  일본, 노동법, 민변, ILO, 검찰, 공권력,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조, 법무부, 업무방해죄,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고용보험, 사찰, 성추행,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1호)

  김병권씨 등 4년선고

  재판부, “국보법 필요”

  ... 다”며 항소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것임을 밝혔다. 지난 3일 변호인단측이 검찰에서 북한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박용씨의 신분 재확인을 위해 함께 일하는 강종헌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강씨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발급받지 못해 귀국하지 못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28

  인권키워드

  재판, 국보법, 통일, 일본, 간첩, 간첩혐의, 검찰, 북한, 여권, 재일조선인,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7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3월 27일 ∼ 4월 2일)

  ... 공개사과 등 명령/여연 등 5개 단체, 8.15행사, 남북정부와 민간단체 공동 개최 제의/검찰, 5.18관련 1차 조사 끝내/수원지검 강력부, 미군군속 마약 구입 협의로 최초로 국내교도소에 구금/알제리군, 이슬람게릴라 2천8백명 사살, 2백명 체포 <4월1일> 서울지법 민사합...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4

  인권키워드

  인종학살, 미국, 정부, 감시, 검찰, 국제앰네스티, 민주노총, 북한, 석방, 장기수, 학대, 학생, 인종차별, 중국,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5호)

  외대생 배병성 씨 1심대로 무죄 선고

  김순경사망 사건 항소심

  ... 판부는 "배씨가 김순경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는 물증이 없고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했더라도 검찰조사과정과 법정에서 이를 부인한 만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배씨가 시위에 참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해 1심 형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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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5

  인권키워드

  검찰, 자백, 집회, 경찰, 법정

• 인권하루소식 (78호)

  민언협, 「93년 10대 왜곡 편파 보도사례」선정

  백운두 선장 생존설,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홍성은 씨 기자회견

  ... 훼리호 백운두 선장 생존설 보도가 그 대표적인 예. 이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오보사건은 △검찰 등 정부 부처에서 나온 정보는 '사실'로 인정하는 취재 관행 △확인취재 소홀 △타사에서 치고 나오면 지지 않겠다는 오기 등 '특종'과 '선정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확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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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5

  인권키워드

  언론, 경찰, 무시, 검찰, 파업, 북핵, 산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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