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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이 필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현실 때문이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은 지금까지 원진레이온에서 문제가 되어온 과정이 바로 웅변으로 보여준다. 증상이 일반질병에서 보지 못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양상이 특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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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배제, 정부,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8년 이후 의경을 시위진압에 적극 동원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투경찰 제도가 그 출범 초기부터 특정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대국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6.(전략) 7.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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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동의청원, 유의미한 정치의 장이 되려면

참정권 보장은 ‘청원 기회 확대’에 그칠 수 없다

... 고 있다. 국회가 10만 명의 목소리조차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현행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이를 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까지만’ 허락하는 국민동의청원 입법부인 국회는 법안을 제·개정하는 일을 담당하며,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직접 발의하는 일부 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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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1-10-28

인권키워드
국회, 차별금지법, 정치, 참정권, 활동가, 제도, 입법청원, 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 근로기준법, 노동자, 세월호, 언론, 집회, 참사, 투표, 반차별, 진상규명, 평등, 노조법, 운동, 권리,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무시, 행진, 한국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위성 정당, ‘꼼수’가 아니라 퇴행이다

- 선거제 개혁의 의의를 살리는 총선을 만들자

2019년 국회를 뒤흔들었던 패스트트랙 정국 끝에 선거제도가 개정된 후 첫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4월 15일, 제 21대 총선이다. 정권 중간에 열리는 선거인만큼 정권 심판론도 야당 견제론도 낯설지 않지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쟁점은 정당투표에 따른 비례 의석인 것처럼 보인다.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어쓰 2020-03-11

인권키워드
정당, 선거, 국회, 총선, 투표, 세력, 정치, 이야기, 정책,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플랫폼, 공약, 권리, 제도, 여성, 집회, 동물권, 진보, 소수자, 참정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여성
인권오름 >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490호)

[나이주의와 청소년인권] 청소년 억압의 뿌리, 나이주의를 발견하다

... 나이주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나 인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시장, 국가 제도, 사회 구조 전반에 존재한다. 나이는 자연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것이다. 지구가 일정한 주기로 자전과 공전을 하고 사람이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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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부 2016-06-22

인권키워드
청소년, 나이주의, 차별, 나이, 정치, 이야기, 학교, 제도, 국가, 참정권, 청소년운동, 청소년인권, 권력, 한국, 문화, 학생, 자본주의, 헌법, 법, 배제, 가족, 노동, 노인, 복지, 선거권, 인권교육, 저항, 종교, 집회, 촛불집회, 페미니즘, 학대, 학습, 진실, 설득, 질문, 운동, 권리, 제도화, 재생산, 동지, 동료, 탄압, 부모, 무시, 미국, 성장, 정책, 언어, 시장,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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