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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83호)

  정부추진 사법개혁 반대

  대한변협, 재고 요구

  ... 단계적 일정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 로스쿨 제도에 대해서는 "인력과 설비의 여건이 전혀 보조되지 않고, 배출인력의 자질에 대한 보장이 없다"며 더 이상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대법원이 세계화추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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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15

  인권키워드

  대법원, 정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6호)

  아태 지역 인권워크샵 특집 2 : 국민인권기구란?

  ... )하에 80년대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나라마다 정치 사회적 환경이 다르고 인권과 관련된 법제도가 달라 국민인권기구도 다양한 모습을 띠고 발전해 왔다. 따라서 국민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경험을 교류하고 유엔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90년 유엔 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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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교육, 지역, 국가, 독립성, 전환, 감시, 파리원칙, 언론, 제도, 아시아, 정책, 교육, 노조, 사법부, 사상, 전교조, 정치, 차별, 시민사회, 시대, 권리, 역사, 탄압, 헌법, 미국,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3호)

  “검찰 개혁 10년 동안 달라진 것 없다”

  경실련 ｢경찰개혁 공청회｣ 검사‧검찰직원에게 반발이나 폭행 경험 67%

  ... 처리하는 검사의 업무과중을 해소할 방안으로 검사의 대폭증원, 부 검사‧보조검사 제도의 도입, 참고인의 허위진술에 과태료를 부과 등을 들기도 했다. 한인섭(경원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개혁에 관한 국내자료가 82-3년, 88년, 93-4년 등 정권교체기에 집중되어 발표되었다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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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고문, 국회, 대통령, 법무부, 자백강요, 허위진술, 형사처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9호)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와 대책

  양길승(성수의원, 산업보건종합센타 추진설립위원장)

  ... 이 필요한 이유는 일차적으로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 때문이며, 기본적으로는 현행 산업보건제도의 현실 때문이다.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특성은 지금까지 원진레이온에서 문제가 되어온 과정이 바로 웅변으로 보여준다. 증상이 일반질병에서 보지 못하는 특수한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양상이 특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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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길승 1993-11-04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회사, 배제, 정부, 기업, 언론, 청와대, 피해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8년 이후 의경을 시위진압에 적극 동원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투경찰 제도가 그 출범 초기부터 특정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대국민 탄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6.(전략) 7.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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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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