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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5호)

  탈주자 양산하는 이주노동자 정책 개혁 서둘러야

  화성 외국인보호소 탈주자 4명 붙잡혀…인권보호대책 시급

  ... 이다. 화성 외국인보호소 관계자는 보호소내 처우에 대한 불만을 탈주사유로 꼽고 있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을 강력 부인하면서 "오늘밤부터 자세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강제퇴거 후 재입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탈주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정했다. 법무부 출국관리과 관계자도 "우리 외국인보호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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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30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임금체불, 감옥, 불법체류, 고용허가제, 법무부, 언론, 이주노동자, 징벌,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소, 불법, 단속, 한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5호)

  미 전쟁범죄 증언한다

  이라크 민간인 피해 고발 사이트 개설

  ... 체들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4월초 결성됐다. 모임은 국내에서 쉽게 접근하기 힘든 아랍권 언론을 포함해 외신에 의해 간헐적으로 보도되었거나 국제 인권·평화단체들이 고발한 바 있는 민간인 피해 사례를 '미국의 전쟁범죄'라는 큰 틀로 묶어 일일이 번역, 정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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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15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평화, 인권, 전쟁, 활동가, 언론, 운동, 국제, 법

• 인권하루소식 (1901호)

  "영두가 지켜보고 있소!"

  청송감호소 재소자 박영두 타살 교도관 규탄집회

  ... . “청송교도소에서 사망한 박영두가 교도관들의 집단 폭행에 의해 사망한 ‘의혹’이 있다고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법무부 답변서 첫 머리다. 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타살’이라고 발표한 사실을 법무부는 ‘의혹’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오후 5시가 다 돼 청송 제2교도소. 쇠철문은 굳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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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24

  인권키워드

  법원, 교도관, 법무부, 공무원, 휴가, 경찰, 가해, 가해자, 가족, 언론, 지역, 집회, 피해자, 진실, 질문, 유가족

• 인권하루소식 (1286호)

  <레드헌트> 이적혐의 무죄

  창원지법, “국보법 축소해석해야”

  ...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항은 그 개념이 다의적이고 광범위한 문제점이 있으므로 헌법상의 언론, 출판,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아니하는 합헌적인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는 그 적용범위를 축소, 제한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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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2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헌법, 언론, 인권, 변혁, 평등, 제주, 예술,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3호)

  에바다 사태 4백32일 경과

  재단측 버티기, 평택시 유착 시비

  ... 의 비리, 그 속에서 농아 학생들이 겪은 비인간적 처우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이미 수차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로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성재 의원(국민회의)의 추궁에 따라, 김선기 평택시장이 "11월말까지 현 에바다재단 이사를 전원 승인취소하고, 덕망있고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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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3

  인권키워드

  장애, 퇴진, 농성, 인권, 학생, 언론, 평택, 형제복지원,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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