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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04호)

  정리해고 편집증에 빠진 사회

  “정리해고 반대 파업 불법 아니다”

  ... 찰력을 투입함으로써 개입할 게 아니라, 고용안정․실업대책에 집중함으로써 진정한 공권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삼미특수강 노동자 등이 참석해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는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금속산업연맹 소속 한 노동자는 “지금 현장은 정리해고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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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08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파업, 노동자, 불법, 정부, 국회, 단체교섭, 법, IMF, 검찰, 공권력, 기업, 농성, 대통령, 서울역, 언론,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질문, 시대,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06호)

  ‘불법 불심검문’에 법적 대응

  서울대 총학생회, 관악경찰서장 형사고발

  ... 부당한 신체의 구속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번 고발의 취지에 대해 "공권력의 부당한 과잉사용으로 인한 인권유린을 막아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며, 불법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순순히 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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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17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법, 경찰관, 공권력, 학교, 피해

• 인권하루소식 (903호)

  세계의 인권 <14> 자유를 위한 맞섬, 언론인의 대가

  ... 자유의 하나로써 개인이 그 사상이나 의견을 언론에 의해 발표하는 자유, 언론통제- 국가가 공권력으로 민중의 표현 활동을 제한하는 일 국어사전에는 이런 짤막한 설명이 달렸을 뿐이지만 위 단어들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에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차려지는 식탁이다. 그러나, 언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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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3

  인권키워드

  언론, 사상, 인권, 공권력, 민주주의, 국가, 시장

• 인권하루소식 (898호)

  언론, 또다시 광분

  전경사망 ‘의도적 오보’…경찰폭력엔 침묵

  ... 오로지 침묵만으로만 일관했던 것이다. 4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권력이 친북단체의 불법집회를 진압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의무…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언론이 왜 경찰의 폭력을 문제삼지 않는지를 솔직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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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5

  인권키워드

  언론, 학생, 경찰, 경찰폭력, 공권력, 불법집회, 애도,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20호)

  집시법, ‘보호법’인가 ‘탄압법’인가

  시위용품 시비에서 참가자격 시비까지

  ... 사도 ‘고소인들의 행위가 위법하며, 따라서 물품압수와 그 과정에서의 경찰의 행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 김남곤 씨에 따르면, 지난 5일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김종노 검사(305호)는 “한국노총이 집회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한총련 등 사회단체가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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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배제, 검찰, 불법, 공권력, 민주노총, 위법,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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