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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3호)

"대체복무제, 평화의 첫 걸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국제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한 목소리

... 운동이 양심의 자유의 온전한 보장을 지향하고 있음을 전했다. 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진다는 우려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토비아슨 씨는 "유럽연합이 냉전이 절정을 이룬 1977년 병역거부권을 승인하고, 냉전이 계속된 1987년에도 병역거부에 관한 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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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3-13

인권키워드
양심,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대체복무, 전쟁, 평화, 국가안보, 군대, 사상, 민주당, 권리, 역사, 헌법, 한반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293호)

두산, "개인 손배·가압류 취하"

두산중공업 사태 극적 타결… 노동법 개정은 과제로 남아

... 와 해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담고 있지 않아 노조측이 수용을 거부해왔던 노동부 중재안보다 크게 나아간 것이다. 두산중공업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되자, 민주노총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계기로 노조원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동원한 혹독한 노동탄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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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3-03-13

인권키워드
노동법, 노조탄압, 노조원, 민주노총, 해고, 퇴거, 법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재발방지, 파견, 파업, 형사처벌, 단체행동, 사찰, 입법청원, 민변,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5호)

이달의 인권 (2003년 2월)

흐름과 쟁점

... 지만(2.17∼2.20), 미국은 또다시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 전쟁을 향한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2.22). 3. 교육부, 통제사회로 가는 정보도둑질 강행 교육부가 개인정보 집중에 따른 인권침해를 낳게 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구축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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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8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교육부, 미국, 노조탄압, 학교, 한국, 학생,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신상정보, 인권, 전교조, 파견, 성추행, 진실, 한반도, 평화, 국제, 러시아,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4호)

<심층 분석> 해외파병

평화는 군사력을 통해 오지 않는다

... 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 침략을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유엔 안보리에 제출해 또다시 이라크 민중을 전쟁의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다. 이제라도 정부는 세계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집단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직접적 피해자인 이라크 민중들의 생명을 파괴할 이라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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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2-27

인권키워드
이라크, 평화, 미국, 정부, 전쟁, 한국, 파병, 학살, 국회, 생명, 성폭력, 인권, 파견, 피해자, 범죄, 민주주의, 이라크전쟁, 한반도, 베트남전, 제국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2월 18일 ∼ 2월 24일)

... 45개국, 이라크 무기사찰 연장과 이라크 전쟁 반대 공동성명 발표(2.20)/ 미, 유엔 안보리에 이라크 침략 승인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 제출할 것이라 공표하고, 유엔 총력 압박(2.22) 4. 국가보안법의 시대는 이제 그만! 민변·민교협 등,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 보장 요구 기자회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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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2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노조, 인권위, 진상규명, 미국, 감시,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석방, 인권,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징벌, 참사, 파업, 경찰폭력, 진상조사, 시대, 운동, 철도노조,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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