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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00호)

  <논평> 유엔체제의 종말과 새로운 정글 질서의 도래

  ... 라크전은 '유엔헌장' 위반이라는 목소리들도 초라하게 들린다. 국제법상 개전 요건을 완전히 무시한 채 일방적 '침략'을 개시한 미국의 행동은 2차대전 이후 자신의 주도로 건설된 유엔과 국제법으로부터 '더 이상 구속받지 않을 것'임을, 또 약육강식의 새로운 정글 질서가 기존의 세계질서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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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22

  인권키워드

  미국, 이라크, 전쟁, 평화, 인권, 제도, 무시, 학살, 파업, 피해자, 불처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NEIS 저지, 학생·학부모 직접 나선다

  학부모 2만명 거부 서명 발표…학생 서명도 수집중

  ... 한편 △이미 입력된 정보에 대해서는 학생·학부모 소송 대표단을 꾸려 당사자의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부모 대표 3인도 함께 참석해 NEIS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다. 학부모 대표들은 "학생과 교사의 신뢰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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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3-18

  인권키워드

  전교조, 학생,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상정보, 운동, 학교, 무시, 국가, 청소년, 인권위, 행정명령,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9호)

  윤현식의 인권이야기

  널뛰기하는 법의 잣대

  ... 대해서 역시 정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이 원칙이 무시될 때, 법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지고 사회의 합의는 무너진다. 따라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언제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법을 집행해야만 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그런데 사회 곳곳에서 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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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2-11-05

  인권키워드

  법, 검찰, 수사기관, 활동가, 무시, 공권력, 무죄추정, 수사과정, 경찰, 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26호)

  파업 풀기 무섭다! 노사합의 팽!

  대한항공, 일반 조합원까지 재산 가압류

  ... 약속해 놓고도, 오히려 노조를 압박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한국통신이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노조활동을 옥죄는 방식과 유사해, 노사합의에 대한 근본적 회의를 불러오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2001년 8월 24일자> 「회사는 2001년도 임금협상과 관련된 형사 고소고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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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8-31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파업, 제주, 무시, 검찰, 교육, 석방, 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같은 모호한 규정을 악의적으로 적용한 사례로밖에 볼 수 없다. 한편으론 경찰 스스로 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종로경찰서측은 지난 6월 26일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전개하던 참여연대 간사를 불법 연행․구금했다. 1인시위는 ‘집시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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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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