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6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참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검찰청 연구관 이석수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0호)

  "국가보안법, 이제는 폐지뿐이다"

  122개 인권·사회단체, 17대 국회서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 촉구

  ... 하는 것을 물론, '이적행위', '고무찬양' 등 법정구성요건이 매우 추상적이라 자의적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 "사법 살인이라 비판받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죄가 무려 46개나 되고, 지금까지 민주인사·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탄압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폐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권율 2004-06-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언론, 인권, 민주주의, 가해자, 검열, 사형, 피해자,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세계화는 '빈곤의 대중화'를 남긴다

  13∼14일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화의에 저항하는 민중행동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전쟁에 저항하는 아시아 지역의 민중행동이 서울에서 결집될 전망이다.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 회의에 맞서 8일 오전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정상회의(아래 정상회의) 반대 공동행동 조직위원회(이하 공동행동 조직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회의 반대 행동의 의의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유진희 2004-06-09

  인권키워드

  신자유주의, 빈곤, 아시아, 노동자, 저항, 전쟁, 지역, 자본, 노동권, 여성, 이주노동자, 정치, 홈리스, 일자리, 군사주의, 평화, 미국, 실업, 연대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89호)

  부자 대학 가난한 노동자

  고려대 미화원들, 용역재입찰에 생존권이 왔다갔다

  ... 과의 아름다운 연대를 만들어가는 모임'이라고 소개하는 '불철주야'는 8일 대학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9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고용승계 △최저가 낙찰제 폐지 △노동강도 완화 등의 요구안을 가지고 총무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 후 불철주야 박장준 집행위원장은 "면담 내내 총...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4-06-09

  인권키워드

  노동,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시간, 임금, 전환, 용역, 집회, 직접고용, 고용,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89호)

  진상규명 할 수 있게 하자

  의문사위, 조사권한 한계로 진실에 접근 못해

  ... 조로 인해 사망의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83년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강제 징집된 후 3개월만에 사망한 김두황에 대해 당시 헌병수사대는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자살을 입증하는 증거로 제시됐던 유서 '끝'이라는 시는 이미 지난 1기 위원회 조사에서 조작된 것임이 밝...

  글정보 및 첨부파일

  고근예 2004-06-09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학생운동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