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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85호)

  ‘귀신들렸다’는 편견에 파괴되는 삶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15) 정신장애인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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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동 2008-01-01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차별금지법, 법, 장애인, 낙인, 법무부, 반차별, 치료, 병원, 평등, 약자, 헌법, 피해, 소수자, 뉴스, 성적지향, 장애, 존엄, 지역사회, 질병, 개발, 운동, 집, 제도, 학교, 권력, 고용, 정부, 성별, 문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53호)

  [벼리2] 한미 FTA 시대, 무너지는 국제인권기준

  국가의 인권 증진 의무 위반을 초래할 한미 FTA

  ... 관철했다”고 자평했다. 반면 한미 FTA를 반대하는 측 가운데 다수는 일부 산업이 입는 피해와 다른 산업이 입는 이익을 비교할 때 최악의 협상결과라며 ‘매국적 협정’, ‘망국 협상’으로 규정짓는다. 동시에 득실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협상 결과를 정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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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5-09

  인권키워드

  국가, 정부, 인권, 권리, 대통령, 사회권, 사회권규약, 제도, 한국, 산업, 농업, 국회, 경제, 체제, 건강권, 주거권, 건강, 시대, 헌법, 피해, 시장, 발전, 기업, 남용, 노동권, 부동산, 불평등, 사법부, 아동학대, 재판, 정상회담, 교육권, 피해자, 소비, 욕구, 신자유주의, 미국, 국제, 주거, 법, 성장, 실업, 근로,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논평 (47호)

  [논평] 한미 전쟁훈련과 미국의 새로운 이해

  ... 전국 인권·사회단체들이 잇달아 RSOI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한미 공동훈련장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경기도 파주 무건리 주민들은 27일 집회를 열어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에 반대했으며 전차가 드나드는 훈련장 입구에 말뚝을 박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2.13 합의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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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28

  인권키워드

  전쟁, 미국, 북한, 평화, 한반도, 한국, 무기, 정부, 사상, 지역, 집회, 평화체제, 불안, 피해

• 인권하루소식 > 국가기구와 인권|일반 (2784호)

  멀고 먼 '인권경찰'의 길

  경찰청,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 발표

  ... 하도록 했다. 경찰, '인권경찰'로 거듭나나? 이밖에도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화상대질조사실을 만들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하고 △신변보호의 기준과 단계별 세부절차를 규정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범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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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05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장애인, 장애, 가해자, 감시, 권리, 약자, 피해, 검찰, 인권, 범죄, 스트레스, 불법, 개인정보, 경찰관, 계구사용, 무죄추정, 석방, 수사과정, 시각장애인, 여성, 유치장,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50호)

  원폭 60년 통한의 세월, 대물림되는 재앙

  국가인권위 최초 조사, 원폭2세들 건강 상태 심각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의 피해를 입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또래의 일반인에 비해 최고 89배나 높은 건강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폭 2세 사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10세 미만에 사망하였고, 이 중 원인도 모른 채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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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2-15

  인권키워드

  질병, 차별, 정책, 배제, 정부, 건강, 중증, 의료, 가족, 건강권, 복지, 시각장애인, 여성,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빈곤, 피해, 국가, 한국, 외교, 의존, 법, 조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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