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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6호)

  "노동자 안전, 노동자에 맡겨라"

  -노동조합 참여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

  ... 업환경측정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보장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김정곤(금속연맹 조선분과) 산업안전국장은 "현행 제도에서 검진기관이나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사업주며, 그 결과도 사업주를 거쳐 노동부나 노동자에게 통보된다. 제도적으로 개별 노동자가 결과에 이의 제기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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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8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노조, 작업중지, 법, ILO, 노동조합, 제도, 미국, 거부권, 국회, 파업권, 건강,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정부의 '좌경 엄단' 발표 이후 구속사건

  ... 구속 11일 '민족해방군'관련, 전남대 출신 현역군인 6명 구속 14일 경찰, 하교중인 조선대생 17명 연행 뒤 훈방 15일 사회주의학생연합 관련, 이상훈 씨 구속 권택흥 영남대 총학생회장 집시법 위반 혐의 구속 18일 경찰, 경북대 병력투입해 인혁당추모비 강제철거 19일 민정련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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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경찰, 수도권, 간첩, 국보법, 석방, 집시법, 학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85호)

  '진보 죽이기 드라이브' 무한질주

  항의방문자까지 무차별 연행·구속

  ... 터 민간통일운동 단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어떤 단체는 학생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조선일보로부터 호평을 받기도 했다. 무엇 하나 공통된 요소가 없어 보이는 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상 이적단체라는 조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단 하나, 이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들을 드러낸 공개조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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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탄압, 학생운동, 불법,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 노동조합의 지도자인 손종규(전 금호노조 위원장, 91년 2월 대기업노조연대회의에서 대우조선 노조파업을 지지하는 성명발표로 3자 개입금지 위반 혐의-역주) 씨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그의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배상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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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2호)

  시위대, 이적단체일 수 있다

  남총련 최근 32명 구속, 도경 특별수사본부 설치

  ... 같으면 훈방조치로 끝날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경은 특히 조선대와 북한 김형직 사범대학과의 자매결연식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했으며, 조선대생들의 연행·구속이 계속되고 있다. 18일 류혜숙(조소과 93)씨에 이어 24일까지 5명의 조선대생이 연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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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7

  인권키워드

  국보법, 경찰, 조직, 학교, 북한, 영장,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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