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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1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투쟁을 통해 본 테러방지법의 실체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자료모음(2003년 9∼12월)』펴낸 곳: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 파병반대의 목소리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과연 테러방지법의 기능은 무엇인가? 그토록 집요하게 이 법을 추진하는 세력들의 진짜(?) 심중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원한다면, 아래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총정리 한 자료를 참고하면 된다. 16대 국회에서 제정이 시도됐다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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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7-0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인권, 국회, 민주주의, 감시, 국정원, 안보, 제도, 국제, 테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0호)

  녹지조성에 가난한 사람들 갈 곳 잃어

  사회단체들, 쪽방철거 방침에 주거빈곤 해결 요구

  ...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영등포역 주변인 영등포 2동에는 50∼60여 개의 쪽방이 밀집해 있고, 130∼16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 이들 단체들은 "정부가 쪽방에 대해 철거를 중단하고 용도전환을 금지하기 위한 긴급한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가장 가난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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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08

  인권키워드

  쪽방, 철거, 정부, 최저주거기준, 가족, 고시원, 서울역, 언론, 자살, 지방자치단체, 불안, 종전, 주거,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장애인 교육 차별, 더 이상 못 참아

  장애인교육권연대, 국가인권위원회서 무기한 단식농성 시작

  ... 연한 '박애이데올로기'는 장애인들에게 넘어서야 할 과제일 뿐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장애인의 교육 문제를 정책 홍보 수단으로서만 이용해왔을 뿐 구체적인 정책도, 최소한의 예산도 확보하려 하지 않았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 "이러한 차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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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권, 농성, 차별, 권리, 학교, 정책, 노동권, 보호시설, 지역, 학생,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첩, 빨치산이라는 사실은 '예상 가능한' 반발을 샀다. 가장 즉자적인 반응은 보수단체들의 집회였다. 이미 6월30일로 활동을 마친 의문사위 앞에서 의문사위 해체를 주장했고, 분단의 또 다른 '희생자'를 자임하던 북파 공작원들은 "의문사위는 전원 할복 자결하고, 비전향 장기수의 유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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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체제, 운동,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08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6월 28일 ∼ 2004년 7월 5일)

  ... 주권이양…'권한 없는 주권이양' 비난 여론 일어(6.28)/ 김선일 씨 장례일 맞아 추모집회, '이라크 주권 이양의 허구성'을 꼬집는 집회 곳곳에서 개최(6.30)/ 인권사회단체, '우리는 전범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다!'며 서울 종로에서 파병철회 피스몹 진행(6.30∼7.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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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6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노동자, 이라크, 파병, 간첩, 공권력, 노조, 용역, 장기수, 저항, 집회, 진상규명, 민주주의, 정부,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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