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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56호)

  "우리도 이적단체다 !"

  각계 대표들, 진보의련 이적 판결 강력 규탄

  ... 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바 있다.<본지 6월 10일자 참조> 참가단체들은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이적규정 유죄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에 대해 "정권교체기에 극우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전형적인 공안조작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2002년 1월 이루어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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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6-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진보, 의료, 재판, 사찰, 시대, 동료, 헌법, 국가,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55호)

  "교류 확대와 식량난 해결부터"…"적극 개입"

  북한인권문제 토론회, 다양한 시각차 재확인

  ... 기반을 형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식량난과 같은 당면과제의 해결에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주장이다. 반면, 이원웅 교수(관동대, 북한학)는 수천 명에 달하는 탈북자가 존재하는 현실과 그들의 증언을 근거로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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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13

  인권키워드

  북한, 국제앰네스티, 인권, 저항, 정치, 탈북자, 헌법, 북핵, 핵, 국가, 법, 인권위원회, 문화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8호)

  "교육정보위, 교육부 거수기 불과"

  교육·인권사회단체들, 인권위 NEIS 권고 '전면' 수용 촉구

  ... 는 것이 교육·인권단체들의 일관된 평가다. 62개 인권사회단체들은 교육정보위 회의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정보위는 교육부 관료들과 NEIS 강행에 찬성하는 단체들로 구성된, NEIS 강행을 위한 들러리 기구에 불과하다"면서 "교육정보위에서 인권위 권고 수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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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0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전교조, 개인정보, 기본권, 사생활, 민주당, 활동가, 네트워크,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37호)

  [지상중계] 사상 초유의 민·관 합동 행형개혁 토론회

  ... 호사, 학자, 교정공무원 등이 한 자리에 모였다. 지난 15일 법무부 교정국 주최로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교정행정의 당면과제와 개혁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바로 그것. 이 자리에는 한상훈 국민대 교수, 이상희 변호사, 허주욱 경기대 교수가 발제자로, 이호중 한국외대 교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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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교도관, 노조, 징벌, 인권, 법무부, 과밀수용, 교정시설, 사상, 시설, 여성, 활동가, 김진숙, 남용, 독거수용, 수형자, 장애인, 재범률, 중소기업, 권리,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37호)

  <논평>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출범에 거는 기대

  ... 을 맞추어야 하는 게 현실이다. 이외에도 보수언론, 과거 국가범죄에 가담했던 국회의원들, 정부기관들도 때로는 위협으로, 때로는 회유로 2기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방해할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이런 도전과 한계들을 지혜롭게 넘어설 수 있는 길을 택해야 한다. 그 길은 국민과 함께 하는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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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17

  인권키워드

  법원, 국정원, 진실, 배제, 검찰, 국회, 범죄, 경찰, 진상규명, 조직, 역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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