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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09호)

[열려라 참깨] 신뢰성 없는 공공데이터 개방

2013년 10월 31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시행되었다. 2014년 10월 2일 현재 701개의 개방기관에서 11,283건의 공공데이터가 공개 되고 있다. 공공데이터법 시행 전(1,330건)에 비해 약 1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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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지 2014-10-02

인권키워드
정부, 지역, 시대, 활동가
인권오름 > 벼리 (409호)

[벼리] 또다른 참사를 일으킬 박근혜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영리자회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문제

... 다. 세월호 사태 이후 개편된 2기 내각의 핵심인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8월 초 경제활성화 법안 30개를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여기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보험사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의료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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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2014-10-02

인권키워드
병원, 영리병원, 의료, 정부, 건강, 권리, 대통령, 재벌, 치료, 건강권, 국회, 차별, 청와대, 운동, 무시, 미국, 한국, 자본, GDP, OECD, 감시, 노동자, 노인, 사회권, 생명, 세월호, 의료시설, 지역, 지역사회, 참사, 파업, 노동조합, 시민사회, 경제, 이야기, 시대, 약자, 제주, 공공성, 수도권, 중국, 산업, 성장,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내가 사는 그집 (408호)

[내가 사는 그집]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네..

... 는 단어의 뜻을 내가 잘 못 이해한 건가. 유일한 생방송인 뉴스에서는 정치인이나 재벌들이 법망을 피해가는 걸 보여준다. 우리 ‘죄수’들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죄’때문이 아니라, 혹은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이 아니라 ‘권력없음’ 때문이라는 걸 새삼스레 깨닫는다. 이것이 이곳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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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2014-09-25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군대, 군사주의, 교육, 건강, 시대, 불안, 권력, 국가, 가족, 감옥, 뉴스, 단어, 법무부, 소비, 민주주의, 집, 스트레스, 상담,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군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0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깊어질 것 같다. 생존을 위해 먹는 밥의 변화는 뿌리부터 나의 삶을 흔들 것이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싼 가격의 쌀을 먹을 것이고 그것은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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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인권,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이야기, 시대, 권리, 자본, 의료, 국회, 노동, 부동산, 의료보험, 인권감수성, 존엄, 치료,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인권으로 읽는 세상

쌀 관세율은 수입 쌀 전면 개방이다

... 깊어질 것 같다. 생존을 위해 먹는 밥의 변화는 뿌리부터 나의 삶을 흔들 것이다. 시장의 법칙에 따라 사람들은 싼 가격의 쌀을 먹을 것이고 그것은 나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금으로선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의 통제력이라는 것이 국가정책을 벗어나 강대국이 힘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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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9-25

인권키워드
정부, 시장, 생존, 안전, 교육, 국가, 한국, 주거, 연결, 의료, 이야기, 권리, 자본, 국회, 노동, 부동산, 세월호, 의료보험, 존엄, 치료, 시대, 역사, 점령, 의존, 산업, 정책,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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