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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63호)

  “연방제는 결국 공산주의하자는 것”

  방북학생 항소심서 재판부 강변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최동학) 심리로 지난해 북한을 방문해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한총련 소속 정민주(시립인천대 92학번)씨와 이혜정(가톨릭대 성심교정 94학번)씨의 항소 1차 공판이 13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정 씨등은 “한총련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의 고려연방통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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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4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재판, 학생, 경찰, 심리, 공산주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60호)

  정부, ‘주거권’ 인정

  제2회 세계주거회의

  ... 동대표 권태준 등, 민간위원회)는 정부대표단이 주거권을 의제로 채택한 것을 환영하며 이후 국가행동계획의 수립과 실천에 △인간중심의 개발과 지속가능하고 평등하며, 자치적인 도시환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 △민간단체의 참여보장과 민주적 의사결정, 투명성 보장 등을 요청했다. 또한 조광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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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1

  인권키워드

  주거권, 정부, 권리, 국회, 평등, 개발, 무시,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6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27일 ∼ 6월 2일)

  ... 로 <29일> 장대중(24) 씨 등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 2세 30명, 국가상대로 42억1천3백40만원의 보상금 청구소송/대구·경북지방 경찰청, 해방노동자통일전선 결성한 혐의로 오상용(31)씨등 4명, 사노맹 가입혐의로 김세태(32)씨등 5명등 9명 국보법으로 구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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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국보법, 노조, 노조원, 여성, 지역, 파업, 교육부, 학교, 베트남전, 피해, 서울시,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5호)

  수사기관, 멋대로 접견제한

  나사청 회원 면회불허 … 형소법상 권리보장

  ... 어지는 일이 아직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31일 오후2시 나라사랑청년회 회원 10여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서형준(32)회장과 서미연(30), 황윤미(28)씨를 면회하기 위해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갔으나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라는 이유로 면회를 거부당했다. 대공분실 관계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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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족, 국가보안법, 석방, 접견제한,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55호)

  “쌀지원 허용하라”

  전국연합 민간허용촉구

  ...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대북수해 지원사업마저 사법처리라는 족쇄를 채우려는 것은 ‘국가권력을 악용한 비이성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전국연합은 5월30일 현재 5천5백여만원 상당의 쌀(1백10가마)과 현금을 모금했으나 통일원측이 “절대 쌀과 현금을 직접 보낼 수 없다”며 거절해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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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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