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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2호)

  장애인복지기본법 개정안 주요골자

  ... 을 겪는 사람으로 사회적 장애를 규정함(안 제2조) ○ 각 종 복지의 급여를 받을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함(안 제6조) ○ 대통령직속으로 '장애인복지국가조정위원회'를 두어 장애인복지 종합대책을 수렴하고 정부 각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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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교육, 명예훼손, 복지, 시각장애, 정기검진, 지방자치단체, 차별, 학대, 최저생활,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732호)

  <한 동티모르 망명가의 편지> 기아차 4만5천대 이름만 바꿔

  '인도네시아 국민차로 수출' 항의

  ...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한국이 인도네사아의 동티모르 식민화를 지지하는 신제국주의 국가들의 한 성원이 되었는지를 묻고 싶다. 결론적으로 나는 기아차와 토미 수하르토와의 특별 계약이 인도네시아 국민과 동티모르 국민, 그리고 한국민들에게 엄청난 모욕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싶다. 왜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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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1

  인권키워드

  한국, 아시아, 대통령, 재벌, 사형, 지역, 운동, 역사, 헌법, 제국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728호)

  인권운동사랑방『국보법 무죄판결 자료집』 발행

  무죄받은 양심 유죄받은 권력

  무죄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주요사건의 자료집이 발행되었다. 자료집은 국제사회주의자 사건, 이창복 씨 사건, 박치관 씨(북한소설 용해공들 출판) 사건, 진상호 씨(PC통신 공산당선언) 사건, 신희주 씨 (북한 소설 소지)사건, 주우열 씨 사건, 박충렬 씨 사건 등 95년부터 최근에 이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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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24호)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 26일째 <인터뷰> 현석호(서울 서부총연 의장) 씨

  "진실을 알리는 속에 시민들의 변화 느껴"

  ... 구속되었다. 그들은 통일에 대한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참석했다. 이번 구속으로 그들은 분단국가에 살고 있다는 현실을 더욱 뼈져리게 느꼈을 것이다. 지금은 비록 힘이 들겠지만 잘 이기고 나왔으면 한다. 그들을 위해 나도 구속을 각오하고 열심히 할 것이다. 우리 학생들은 21세기의 통일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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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1

  인권키워드

  농성, 진실, 탄압, 석방, 집회, 뉴스, 학생, 학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723호)

  국보법 사면자 교수직 박탈

  부산예전, 전승일 씨 89년 구속 문제삼아 2주만에

  ... 승일(32·퓨쳐 아트 대표) 씨는 출강 2주만에 교수직을 잃었다. 신원조회 결과, 89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 씨가 구속됐던 사실이 교수직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될 이유는 아무데도 없다. 93년 김영삼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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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0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교, 피해, 법, 국가보안법, 대통령, 안기부, 여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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