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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80호)

  21세기연합 12명 구속

  공안칼날 '진보'단체 겨냥

  ... 40여개 대학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반북·친북 모두를 반대하는 21세기연합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단체'라는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 한 관계자는 "경찰이 내부 책자의 몇몇 구절을 끼워 맞춰 조직 강령으로 확대 해석하려 하고 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혐의 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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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경찰, 진보, 석방, 조직, 탄압, 단속

•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요공판안내

  ... 7월9일(화) 권영길, 제3자개임금지 등, 오후2시, 단독5부, 320호 속행 김기웅, 국가상대 손배소송, 오전10시, 민사지법 559호 □ 7월10일(수) 유용기, 국보법, 오전10시, 합의1부, 418호 선고 서형준, 국보법, 오후2시, 단독4부, 524호 신건 □ 7월11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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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9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78호)

  장애인 복지향상 변화 적어

  장애우연구소, 지자체 1년 평가

  ... 방정부의 재정 취약 △지역간 불균형 심화 △장애인 관련 조례제정의 어려움 △김영삼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 논리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장애인 복지향상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예산의 0.1%에 불과한 장애인 복지 예산의 증액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른 세분화된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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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5

  인권키워드

  장애, 조례, 복지, 지방자치단체, 법, 장애인, 권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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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정부,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한국, 법,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6호)

  일본정부의 위안부 위한 기금 지지 철회

  UN 현대형 노예문제 실무위원회

  ... 있다. 지난해 실무위원회의 일원인 린다 차베츠(48, 미국인) 씨가 한국등 위안부 피해 국가들을 방문해 ‘전쟁중 노예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52차 UN 인권위에 발표해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결의문을 채택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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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3

  인권키워드

  위안부, 노예제, 여성, 정부, 인권위, 무시, 미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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