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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0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살해

  정당방위 인정될 수 없는가?

  ... '는 점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현미 교수(이대 법대)는 "기존 판례가 가정폭력피해자의 살인사례에서 정당방위를 너무 제한적으로 해석할 뿐 아니라 면책사유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인 남편의 폭력 속에 살아온 여성들이 대부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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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22

  인권키워드

  여성, 가정폭력, 장애, 재판, 휴식, 피해자, 스트레스, 가해, 평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산재노동자, 또 비관자살

  요양치료 거부당하자 빙초산 마셔

  ... 는 사실을 확인했다. 즉 사례집에서는 "무혈성괴사는 장기간에 걸쳐 발병되는 증상"이라며 "피해자가 손목관절의 통증을 1년 전부터 계속 호소하여 온 병력으로 보아 본 상병은 업무수행으로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는 내용의 소견서가 들어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씨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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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1

  인권키워드

  산재, 노조, 자살, 병원, 진상조사, 민주노총, 지역, 학대, 회사, 노동조합, 피해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3호)

  맹인안내견 동반 거절

  시각장애인 생활관 입소 거부당해

  ... 을 동반하지 말라는 것은 일반인에게 눈을 떼놓 고 다니라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한편 피해자 김 씨는 학내에서 받게 될 비난이 두려워 이 문제를 사회화시키기를 망설이고 있다. 실제로 청주대학교로부터 입학을 거부당해 주목을 받았던 황선경 씨의 경우 일부 학생들과 교수들로부터 '학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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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3-14

  인권키워드

  학교, 피해, 시각장애, 교육, 시각장애인, 장애인, 피해자, 권리, 장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571호)

  <기고> 엄혜진 씨의 '제주인권학술회의를 다녀와서'에 대하여

  ... 남 참전 한국군은 가해자가 아니라 불행한 역사(이데올로기 및 독재정부가 잉태한)가 낳은 '피해자'임을 수 차례에 걸쳐 역설한 바 있다.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심지어 보충발언에서조차 "내가 당시 참전 한국군이었더라도 상부의 명령에 따라서 총을 쏘았을 것..." 이라고 고통스럽게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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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선 2000-03-10

  인권키워드

  인권, 진실, 제주, 가해자, 여성, 여성인권, 가해, 소외, 여권, 전쟁, 피해자,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베트남전, 언어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국민은 군사쿠데타 주동자들과 반인권적 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처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12. 12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등의 처벌을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한 5․18광주학살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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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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