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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예방을 이루었다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밝혀지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다. 또한 징역을 마친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게다가 위치정보도 프라이버시의 중요 영역으로, 전자팔찌를 부착하는 행위는 성폭력 범죄자의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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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여성, 피해자, 범죄, 정책,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성교육,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성명/논평

[공동성명]북한인권법안의 미 하원 통과에 부쳐

... 쟁을 낳을 뿐 아니라, 남 북한이 상호비방을 금하면서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남북 화해 정책에도 위배된다. 북한인권법안은 제2장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있어 투명성, 감시도, 취약한 계층에 대한 접근도 등의 향상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대북 지원을 제공하는 다른 나라들에도 그렇게 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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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북한, 한국, 탈북, 체제, 평화, 탈북자, 시민사회, 헌법, 법, 감시, 난민, 대통령, 장애, 경제, 권리, 민주주의, 북핵, 정책, 입법, 주민,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45호)

"반테러라는 이름의 국가 테러리즘을 중단하라"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1)

... 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법에 의한 독재(Dictatorship of the Law)' 정책을 입안한 후 더욱 심각해졌다. 푸틴은 집권 후 미디어, 정당, 시민사회, 심지어는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다. 특히 시민사회와 관련해서는 "국가와 시민단체의 건설적인 관계 설립"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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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2-01

인권키워드
인권, 러시아, 테러, 정부, 미국, 반테러, 안보, 감시, 고문, 국가안보, 안전, 저항, 시민사회, 활동가, 역사, 법, 가족, 강정, 군대, 기업, 난민, 대통령, 사법부, 언론, 영장, 이주노동자, 전쟁, 범죄, 무슬림, 정당, 이야기, 운동, 권리, 집, 탄압, 무시, 이라크, 국가, 연합, 미디어, 정책, 연대, 출신,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740호)

<인권운동을 키우는 새로운 실험> ⑤ 인권영화 정기상영회 '반딧불'

인권 현장을 밝히는 필름

... 다독이자는 마음을 먹고 인권영화제를 시작한 지 9년째에 다다른 때였다. 인권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내세우며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입에서 유행인 냥 오르내리기도 했다. 화려한 멀티플렉스관의 수많은 스크린은 블록버스터들의 고유한 잠식지가 되었고, 영화가 행동과 괴리된 사유의 대상인 듯 취급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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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2005-01-25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성매매, 주민, 정부, 고용허가제, 노동, 농성, 대통령, 성산업, 시설, 여성, 인권교육, 지역, 청소년, 피해자, 활동가,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빈곤, 핵, 매체, 자본,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자료실

기자회견 <조건부 시설 내 인권유린을 고발한다>

... 당해온 당사자, 시설장 고소! 허위진단서 작성한 의사도 고발한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시설 정책도 정신보건법위반, 국가인권위에 정책권고 요구 ◆ 일시/장소 : 2004년 3월 16일(화) 오전 10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 ◆ 주최 :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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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7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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