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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62호)

  "독립적, 비정치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할 것"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회권·자유권 균형적으로"

  ... 문의 언어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선택된다. 그러나 사용된 언어는 맥락 안에서 확대해석이나 집중해석이 가능하다"며 "통합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시각에서 북한인권을 접근할 것이며, 평화의 맥락도 함께 볼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특별보고관의 모든 활동은 인권의 보호와 증진이란 원칙 하에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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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사회권, 인권, 언어, 고문, 구금시설, 언론, 여성, 인신매매, 종교, 탈북자, 질문, 이야기, 권리, 평화,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2호)

  "표현의 자유를 위하여"

  문화예술인 1750명, 국보법 폐지 선언

  ... 고통을 당해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터인데, 일각에서는 이를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영화감독 변영주 씨는 "시나리오 작가인 한 선배는 지금도 쓰지 말아야 될 목록들을 먼저 적어놓고 작업을 시작한다"며 "국가보안법이 정신과 몸을 사슬처럼 감싸고 있다"고 그 폐해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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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9-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양심,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61호)

  참교육 학부모회, '체벌 허용 조항' 헌법소원 청구

  ... 있다"며 교육부가 "'맞아야 배운다'는 시대착오적 교육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법무법인 청지 이성환 변호사는 "학내 체벌은 맞는 학생뿐만 아니라 옆에서 보는 학생들의 인권까지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으로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성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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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9-22

  인권키워드

  체벌, 학교, 학생, 권리, 헌법, 상담, 교육부, 교육, 부적응, 인권, 차별, 치료

• 인권하루소식 (2660호)

  법원, "감옥 예규 비공개 이유 없다"

  감옥정보 접근의 획기적 진전 … 법무부 비공개 관행엔 쐐기부

  ... 두 58건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1항 4호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대해 비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보공개청구 대상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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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4-09-21

  인권키워드

  법무부, 법원, 교정시설, 감옥, 공공, 시설, 헌법,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60호)

  "조건 없이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형사법학회들, "현행형법만으로 안보 문제없다"

  "무장해제 되는 거 아니냐?", "광화문에서 인공기를 흔들고 김일성 추모집회를 하면 어떻게 할거냐?", "아직 시기상조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게 되면 국가안보에 공백이 생긴다며 존치는 물론 대체입법이나 형법보안을 주장하는 이들이 던지는 단골 물음들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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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안보, 불안, 안보, 법, 시장, 양심, 체제,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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