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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27호)

국교 급식 전면실시 서명 받아 내무부청원

학교급식 연대회의

... 행 법체계상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는 별개이고, 자치단체 일반회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이다. 내무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일부에서는 “학교급식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업범위를 예산편성으로 국한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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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16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대통령, 교육부, 불법, 정부
인권하루소식 (421호)

민간 최초로 대통령 탄핵운동 추진

노동인권대책위, 대통령이 국민의 노동기본권 박탈

... 것"이라고 밝힌다. 또, 한국통신노조가 파업은 커녕 쟁의발생 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 이를 불법으로 몰아 노조간부들을 구속하고 수배하는 것은 명백히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 이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을 위반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국회에 의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고 그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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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6-10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회, 노동기본권, 공권력, 파업, 헌법, 기본권,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올해의 목표?

... 던 다단계 하도급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작년 초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로 불법 다단계 하도급 속에서 무리한 공기 단축이 관행이 된 건설현장의 문제가 다시금 짚어졌다. 얼마 전 인천 검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면서 철근을 누락하며 지하주차장이 붕괴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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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상임활동가) 2023-06-13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자존심, 집회, 이야기, 가족, 존엄, 참사, 경찰, 탄압, 철거, 감시, 검찰, 교섭, 노동자, 노조, 불법집회, 집시법, 하청, 윤석열, 집, 불법, 중대재해,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혼 출산이 던진 질문

‘정상가족’ 규범을 바꾸어나갈 국가의 책임

... 지원인가 소식이 알려진 이후 가장 먼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정자은행을 통한 비혼 출산의 불법 여부였다. 명백한 불법까지는 아니지만 혼인한 상태가 아니면 사실상 보조생식술에 접근이 불가능한 법적 공백을 메우겠다며 국회는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 함께 언급되곤 하는 통계에 따르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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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20-11-26

인권키워드
가족, 정상가족, 여성, 출산, 비혼, 국가, 권리, 이야기, 국회, 질문, 재생산, 혼인, 돌봄, 법, 정책, 재생산권, 차별, 낙태죄, 저출산, 제도, 배제, 양육, 시민사회, 생활동반자법, 불법, 한국, 정부, OECD, 낙인, 다문화, 불평등, 언론, 육아, 헌법불합치, 소비, 평등, 코로나19, 건강보험공단, 시대, 약자, 공공, 의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문제해결은커녕 분향소 철거가 웬 말인가!

정부는 100일이 되기 전에 고 문중원기수 죽음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다하라!

... 의 부당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해 조교사 개업을 하려고 했으나 마사회 내부의 불법관행으로 그조차 가로막혔다. 고인은 2015년에 조교사면허증을 땄지만 조교사개업심사(마사대부심사)는 마사회 임원과의 친분에 따라 정해지는 부조리 때문에 연속으로 심사에서 떨어졌다. 고인은 앞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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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2-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진상규명, 철거, 대통령, 생명, 진상, 노동, 자살, 건강, 추모, 코로나19, 시민사회, 광화문, 공공성,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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