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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77호)

  국가보안법, 인권과 함께 갈 수 없다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 공청회 개최…불고지·찬양고무 개정 제기돼

  ... 유는 연구, 발표, 비판, 반비판의 자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송 변호사는 또한 북한의 위협과 대남 전략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가보안법은 남한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률인데 북한을 이유로 남한 국민을 처벌하는 것은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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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안보, 북한, 사상, 법, 문화, 국가인권위원회, 예술, 검찰, 국가안보, 국회, 시대, 민주주의, 헌법, 제도,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 유했습니다. 또한 평화권에 대한 활동가들의 시각을 재점검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위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고민을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도 했습니다. 3. 원폭 2세 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대위 참여 1945년 태평양 전쟁 과정에서 미군이 일본에 투하한 원폭의 피해는 어마어마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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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이야기, 평화, 일본, 교육, 북한, 사회권, 아동, 전쟁, 학습, 피해자, 운동, 권리, 역사, 조선, 조직화, 자본,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부의 주장은 법원에 의해 한번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 법무부는 보안관찰현황에 대해 △북한의 대남공작 및 선전․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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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78호)

  "아직도 많은 양심수들이 창살 안에"

  국제앰네스티, 8.15 사면 입장 발표

  ... 적으로 개정되거나 폐지될 때만이 더 이상의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되풀이했지만, 화해의 기운이 싹트고 있는 현실에서 더 이상 악법을 존속시키는 어떠한 명분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앰네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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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8-18

  인권키워드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고문, 북한,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5호)

  "관노청, 이적단체" 판결

  2명 실형선고, 6명 집행유예

  ... 지와 목적에서 볼 때,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회원들이 소지한 문건들은 북한의 대남선전활동에 동조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윤승 판사는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는 것은 처벌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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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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