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2호)

  황석영 씨 결심공판 함귀용 검사, 무기징역 구형

  서울지검 공안1부 함귀용 검사는 11일 북한을 방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소설가 황석영 씨에게(49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지령탈출, 금품수수 등)죄를 적용, 무기징역에 추징금 2억여 원(미화 25만 불)을 구형했다. 황 피고인은 지난 89년 2월부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0-12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음의 내용이 담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국제, 간첩, 한국,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뉴스는 제 발로 달리지 않는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차별금지법 제정 서둘러야

  ... 있다.' 과연 그럴까? 가짜뉴스의 힘은 가짜뉴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1986년 '북한이 금강산댐으로 200억 톤 규모의 물을 내려보내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는 '평화의 댐'을 남겼다. 그러나 대국민 사기극이 가능했던 이유는 가짜뉴스 자체가 아니라 전두환 정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미류 2018-10-12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민주주의, 차별, 정치, 종교, 혐오표현, 국가, 한국, 세력, 불평등, 광화문, 난민, 대통령, 북한, 인권, 경찰, 법, 가족, 감시, 검열,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성소수자, 세월호, 에이즈, 이주민, 존엄, 집회, 촛불, 진실, 일자리, 탄압, 신자유주의, 평화, 권력, 네트워크, 미디어, 언어, 조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흔드는 국정원을 111에 신고할 판

  ... 교남매 간첩사건으로 불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탈북자 지원 업무를 하며 관련 정보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유00씨에 대해 지난 8월 22일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는 무죄를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된 유00씨, 그가 간첩이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 2013-08-28

  인권키워드

  국정원, 간첩, 국가보안법, 공무원, 탈북자, 검찰, 대선개입, 북한, 이석기, 인권, 자백, 촛불집회, 통합진보당, 허위자백, 허위진술, 조작간첩, 진실, 이야기, 무시, 한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을 꿰고 깨고 (137호)

  [인권을 꿰고 깨고] 우리가 맞을 봄은 어떤 봄일까

  ... 귀국한다는 말도 들린다. 역시 이후 가장 문제는 경제다.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지, 최근 북한이 공세적으로 나오면서 서해상에서 국지전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화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오면 지배세력들은 다시 한번 반북 소동과 애국 소동을 벌일 것이다. 이래저래 위기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9-01-21

  인권키워드

  이명박, 저항, 민주주의, 경찰, 운동, 용산, 인권, 참사, 촛불, 시대, 4대강, 공권력, 기업, 대통령, 북한, 재벌, 전교조, 민주당, 권리, 무시, 기본권, 미국, 법, 정책, 입법, 연대, 감시, 검찰, 국정원, 국회, 노조, 농성, 대기업, 불평등, 비정규직,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전쟁, 중소기업, 집회, 철거민, 청와대, 범죄, 설득, 체제, 경제, 활동가, 일자리, 역사, 헌법, 신자유주의, 학교, 극우, 빈곤, 생존, 피해, 학살, 국가, 테러, 세력, 언어,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