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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권발급이 늦어 피해를 입었다며 화가 홍성담(41) 씨가 제기한 “출국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홍성담 씨는 지난 8월 국제 앰네스티(AI)의 초청으로 영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안기부가 신원조회를 이유로 여권발급을 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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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0호)

  매매춘 최소화 방안 마련 토론회

  매춘여성 4천9백여명…정부․민간단체 연대 필요

  ... 큰 문제점은 직원 중 사회사업을 전공한 인력과 프로그램 내용은 빈약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시설의 취약점을 보안하기 위해 정부와 현장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연대해 매매춘 전문위원회 구성, 전문가 양성 등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밖에도 향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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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정부, 미혼모, 여성, 집,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90호)

  국제기준 거스르는 한국노동법

  휴먼라이츠워치 97년 인권보고서 지적

  ... 령 등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또 불교인권위 공동의장인 진관 스님의 구속을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과 제3자 개입금지조항이 인권활동을 제약하는데 이용되어 왔다”고 보고했다. 이밖에도 보고서는 7월 한총련 연세대 사태와 두 전직대통령의 재판이 96년 한해동안의 의미심장한 사건이었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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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8

  인권키워드

  결사, 재판, 검찰, 공권력,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노동법, 단체협상, 독립성, 권리, 평화,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한국경영자총협회 발표, 금융업 퇴직금 제조업의 2배/법무부, 정부 98년경 헌법기관으로 국가인권위를 설치예정/일본 고베시, 직원채용시험의 국적조항을 내년부터 거의 전면 폐지키로 <14일>(토) 학술단체협의회 등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 <15일>(일) 제8회 ‘양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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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88호)

  인권의 입장으로 국보법 문제 접근

  14일 국보법 관련 학술토론회 열려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국가보안법(국보법)을 어떻게 폐지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할 뿐 현실적인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국보법은 한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쳐왔고, 김영삼 정권 하에서 관계는 어떠한가를 짚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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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인권, 군형법, 국회, 민변, 질문, 세력, 언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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