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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11호)

  "폭력 비난 앞서 근원 규명돼야"

  한총련 의경치사 사건 … 징역 10∼4년 구형

  ... 이 최종적으로 재판부에 전달됐다. 검찰, 폭력근절 주장 검찰은 종전의 입장과 다름없이 "반국가적·사회적 학원 폭력사태를 근절시키기 위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당연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동의대 사태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피고인들 간에 순차적·암묵적·개별적 연락관계만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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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법원, 변호인, 북한, 재판, 애도, 심리, 종전, 피해,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11호)

  인권간행물

  ... 090) ·주요내용: 기고-통일운동의 정치적 과제에 대한 검토(평화협정·주한미군·통일방안·국가보안법등 4대 과제 중심)/6월 민주항쟁, 그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민족민주운동동향-안기부 피해자 김형찬 사건은 또 다시 묻히는가?/승리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총파업 정국, 묘수 찾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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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피해자, 가족, 가해자, 민주노총, 노동법, 청와대, 역사, 탄압, 피해, 범대위, 정부, 일본,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6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장관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통신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는데, 이는 수사기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만 있으면 가능하다. 전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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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5호)

  통신 서명 5천명 돌파!

  ... 참하였고, 외국인 서명도 2백2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 서명은 20개국에서 참가했는데,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67명, 일본 27명, 캐나다 20명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 국가 중에는 남아공, 벨기에, 인도네시아 등도 눈에 뜨였다. 특히, 이번 노동법·안기부법 통신보도에 미 행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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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미국, 일본

• 인권하루소식 (804호)

  “대통령부터 인권을 배워라”

  박종철 10주기 추모제에 참가하고

  ... 임사도 그렇고, 심지어 정부의 인권정책을 설명한 책자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기도 했다. "국가권력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방어적인 인권만이 아니라 환경·교육 등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적극·진취적인 복지인권의 신장을 위해 경주를 계속할 것이다."({개혁과 인권}, 법무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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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6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저항, 노동자, 감옥, 안기부, 파업, 노동법, 저항권, 기본권, 고문, 법무부, 학생, 학습, 경찰, 세계인권선언, 정당, 권리, 행진,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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