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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9호)

  교수까지 다다른 방향 잃은 신 공안 바람

  대검, 90년에 나온 교재 문제삼아 조사 지시

  ... 교수가 함께 쓴 <한국사회의 이해>가 계급투쟁을 부추기는 등 이적성이 있다며 국보법 위반혐의로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최환 공안부장은 “이 책이 공안연구소에서 계급대립을 강조하고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밝혔다. <한국사회의 이해>는 같은 이름의 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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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3

  인권키워드

  일본, 국보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88호)

  "국보법 역사에 마침표 찍겠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국회 거리 농성 돌입

  12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는 국회 앞에서 무기한 거리 농성을 시작했다. 차가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2일 오전 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시키겠다는 결의를 공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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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4-11-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농성자, 역사, 국보법, 인권, 설득, 집, 민족,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8호)

  "국보법 폐지론자와도 협의중"

  한국정부 대표, 유엔인권위 석상 공식 발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5차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중인 한국 정부 대표는 12일 각국 대표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을 무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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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한국, 정부, 권리,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대통령, 사법부, 재판, 경제, 무시,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3호)

  <인터뷰> 김삼석(남매간첩단 사건 복역) 씨

  “김영삼 정부에 희망도, 기대도 없었다”

  ... 동을 하게 됐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6. 결국 아무런 증거없이 재판을 받고, 국보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는데, 억울한 생각은 없는지. =안기부가 언제 증거를 갖고 있었는가. 증거 자체도 조작이니까 말이다. 안기부는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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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1

  인권키워드

  안기부, 일본, 감옥, 검찰, 고문, 국보법, 정부, 가족, 변론, 변호, 사법부, 수사과정, 자백강요, 장기수, 재판, 성추행, 민변, 활동가, 운동, 시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요공판안내

  ... 이홍재외 8(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등) 오전10시 11단독 526호 선고 조성우(국보법,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오전10시 3부 303호 속행 ▸4월2일(수) 임미정(국보법) 오전10시 1단독 519호 속행 ▸4월3일(목) 이수영(국보법 간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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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국보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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