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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5호)

  <독자투고> "이산가족된 우리가족"

  ... 된 어용노조만 있을 뿐이다. 3중 간선제라는 방식을 이용해 53년간 권력을 이어온 어용의 역사만 있을 뿐이다. 지난 1월 대법원은 3중 간선에 의한 철도노조 위원장선출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리고 현장의 노동자들 역시 노동자를 위한 민주노조 건설을 위해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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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주 2000-05-17

  인권키워드

  가족, 철도노조, 노조, 공권력, 공무원, 노동자, 대법원, 용산, 위법, 회사, 역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4호)

  인혁당, 의문사법으로 규명못해

  25주기 추모제, 올바른 과거청산 촉구

  ...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이룬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인혁당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은 왜곡된 역사를 만들어온 책임자들을 단죄하고 과거청산을 하는 날에야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혁당 사건은 1974년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혁신계 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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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택진 2000-04-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사형, 법, 법원, 북한, 생명권,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주한미군범죄백서 『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 미군범죄』

  1999/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엮음/ 개마서원 펴냄/ 528쪽 최근 미군에 의한 한국여성 살해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한 미군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군범죄의 유형과 원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백서가 눈길을 끈다.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가 펴낸 이 책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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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4-26

  인권키워드

  여성, 범죄, 역사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관련기사 본지 98년 1월 6일자>. 백 씨 등은 지난 98년 사회주의운동의 이념과 역사를 검토․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주의 방법론을 제시하고, 진보운동의 동향 등을 소개한 '우리통신' 등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리통신' 이 혁명, 전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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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 인권하루소식 (1335호)

  국보법 7조 존치 시사

  “비폭력적 표현활동 계속 처벌” 방침

  ... 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5항 : 학문․예술의 연구나 역사의 기술에 목적을 두는 행위 또는 이와 같은 성질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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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 국보법, 탄압, 입법, 국가안보, 낙인, 대통령, 법무부, 북한, 사법부, 수사기관, 역사, 헌법, 안보, 기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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