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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5년, 당시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가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만큼 공공질서에 명백한 위험이 있을 때, 교통소통에 장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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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위법, 집시법, 노동절, 헌법, 기본권, 배제,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2호)

  행사와 동정

  ... 중 그해 3월 28 일 새벽 의문사.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발표했으나 학원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타살된 것으로 추정됨. ․주최: 동우대학 90년 총학생회장 고 김용갑 열사 묘역 조성 준비위 ․문의: 고상만(02-708-5858, 016-219-68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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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1

  인권키워드

  석방, 장애, 경찰, 집, 군산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지침서와 관련문서를 파기토록 지시한 것이 밝혀져.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촉구(5/2) 3. 벤처기업, 노조탄압에도 벤처 벤처기업 멀티데이타시스템, 병역특례자라는 노조원의 신분을 약점삼아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병역특례업체 철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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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절, 노동자, 파업, 경찰, 배제, 재해,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노조탄압, 산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의 모색가능성에 대하여…학계 및 진보단체 등의 주장들을 소개 내지 인용하고, 과거 사회주의운동의 여러 흐름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 새로운 사회주의 이념의 재정립을 위한 하나의 서론을 주장한 데 불과하거나 ②1997년초 노동법 개정, 한보사태 등에…관하여 강도높게 비판하고…해결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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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9호)

  "민주화관련법 제대로"

  사회원로 성명 채택

  사회 원로급 인사들이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의문사진상규명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4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단병호 등, 국민연대)가 마련한 '원로 및 사회각계 대표인사 조찬모임'에서 김관석 목사, 이효재 전 이화여대 교수 등 원로 13명과 국민연대 공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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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05

  인권키워드

  정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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