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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22호)

  <기획> 전자주민카드 ③ 개인 사생활 보장과 안기부의 개입, 정보의 집중화

  작은 카드 큰 문제 ‘감시와 통제’

  ... 228;통제는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안기부와 국가보안체계 연구소가 합동으로 전자주민카드에 사용할 알고리즘과 보안체계를 연구하고 있으며, 안기부가 보안관련 전문가로서 카드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자문을 위해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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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10

  인권키워드

  권력, 사생활, 안기부, 감시, 남용, 기술, 발전, 대기업, 의료보험, 개발, 권리, 불안,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920호)

  <인권시평> 악법과 인권

  ... 에 다가오는 시대를 우리는 참으로 어이없게 살아가고 있다. 정신보건법, 전자주민카드법안, 국가보안법, 사회안전법, 국가안전기획부법과 같은 법들이 시퍼렇게 살아 국민의 자유와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 악법은 이른바 지배층과 기득권층의 논리와 입장에 영합하는 법이다. 상식과 순리로는 이해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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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08

  인권키워드

  법, 역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사상, 민주주의, 권력, 동물, 감옥, 공권력, 인권, 정치, 평등, 민주당, 질문, 시대, 미국, 선거, 청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2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30일 ~ 7월 6일)

  ... 구속기소된 변은영 씨의 국보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적단체 구성원 사이의 내부토론도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일부 무죄선고한 원심 파기 ꋮ 7월 2일(수) 아시아자동차 노조, 경영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와 1천4백47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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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일본, 국보법, 국회, 나이, 노조, 대법원, 명예훼손, 회사, 성추행, 민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9호)

  무법천지 노동현장 고발

  오늘 공청회…‘사회운동인권연대기구’ 논의

  ... 고 지적했다. 이어서 “용역업체와 용역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조치가 뒤따라야 하고,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반인륜적 사회폭력을 막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국회 산하에 ‘인권감시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사회운동진영에서도 사회적 폭력을 일상적으로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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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5

  인권키워드

  국회, 회사, 용역깡패, 정부, 노동자, 정리해고, 사회운동, 노조탄압, 노동인권, 노조, 지역, 철거민, 해고, 성추행, 경찰, 조직, 동료, 탄압, 테러,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18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⑤ 안기부 피해자들의 저항

  공포를 누르고, 고소해 본다한들…

  ... 12과 소속 수사관 4명은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점”을 들어 이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9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수감중인 황대권씨등 장기수 8명이 “고문에 공소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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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4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고문, 불법, 법원, 국가안보, 국회, 북한, 비방, 사법부, 인권, 장기수, 재판, 저항, 헌법재판소, 진상조사, 동료, 총선, 무시,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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