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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73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3일 ∼ 3월 1일)

  ... 자파견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파견근로 대상업무(자동차 운전업무 등)에 관한 3가지 요구 노동부에 건의/국민연급 급여율 55%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확정/검찰, 1월말 성동구치소에서 노역중이다 숨진 박순종 씨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내 폭행여부에 대한 수사 착수 ◆ 24일(화) 전국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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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3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대통령, 위안부, 교육부, 국제앰네스티, 근로기준법, 노동자, 법무부, 석방, 수사과정, 보안관찰, 피해자, 진상규명, 학생운동, 제주, 학교, 국가, 주민,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1호)

  불법체류 단속, 노사 모두 고통

  3D업종 구인난…4월 집중단속 연기해야

  외국인노동자들이 갈수록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 IMF한파가 불어닥친 이후 일자리도 잃고 임금도 떼인 외국인노동자들이 급증하는 가운데, 4월부터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집중적으로 벌어질 예정이어서 외국인노동자들은 속만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는 3월말까지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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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7

  인권키워드

  정부, 단속, 불법체류, 벌금, 한국,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일자리, IMF, 노동자, 임금,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0호)

  “경제·사회적 권리 후퇴 예상”

  인권활동가들, 새 정부 인권개혁 전망

  ... 정부에서의 인권개선은 희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김학철 추모사업연대회의 사무국장 등도 "노동자와 민중에 대해 고통이 일방적으로 전가될 것"이라며 "민중생존권 등 경제사회적 인권이 오히려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러한 입장 속에 김종서 교수는 "과거 정부와의 관계에서 민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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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권리,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체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70호)

  행사와 동정

  ... 중랑구 천주교 묵동교회 오전 7시 ·하관식: 마석 모란공원 오전 10시 ·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765-2010) ■ 양심수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목요집회- "아빠, 보고 싶어요!" ·때: 26일(목) 오후 2시-3시 ·곳: 탑골공원 앞 ·순서: 노래-가극단<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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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6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제주, 평등, IMF

• 인권하루소식 (1069호)

  “인권개혁, 초기부터 단호하게”

  AI, 양심수 석방·국보법 개정 최우선

  ... 및 현재의 인권침해사건 조사 △인권교육 증진 △고문 및 가혹행위 근절 △수형환경 개선 △노동조합의 권리 보장 △국제인권조약의 준수 △외국인노동자 인권 보호 등이며, 특히 양심수 석방 및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제기했다. 먼고벤 아태국장은 "양심수 석방문제는 새 정부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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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김대중, 국가안보, 대통령, 한국, 정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사상, 안기부,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기수, 재판, 저항, 노동조합, 사형제, 권리, 인권옹호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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