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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5호)

  폐교논리 정당성 일방 주장

  경기교육감 두밀리 주민과 간담회

  ... 리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한 교육감은 또 “두밀분교 폐교조치는 교육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한 정당한 행정행위”라며 “앞으로도 두밀분교와 마찬가지로 경기도 내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폐교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페교조치가 상위법인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을 위한 행정조치로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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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6

  인권키워드

  주민, 교육, 설득

• 인권하루소식 (92호)

  열악한 노동조건 비관 잇따라 자살

  서울·부산에서 "완전월급제" "정당한 산재인정" 등 주장

  국제노동기구가 93년 노동통계연감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가 높은 산재율, 긴 노동시간, 싼 임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이를 증명하듯이 24일 오전과 오후에 서울과 부산에서 2명의 노동자가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목매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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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통령, 자살, 집, 전세, 한국, 산재, 재발, 국제노동기구, 노조원, 임금, 장애, 한진중공업, 노동시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호)

  부산고법, 이형자 씨 정당방위 불인정 4년 선고

  정상참작 법정최저형보다 1년 낮추어 [공대위] 무죄석방 기대하기도

  ...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건 전후의 정황이나 수사기록을 살펴볼 때 정당방위나 과잉방위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씨가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하지 못하는 등 그동안 겪은 가정생활의 고통을 참작하여 1심 선고량보다 1년을 낮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지난 6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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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2

  인권키워드

  변호인, 생명, 피해자, 법, 법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AI,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아닌 지금 여기 우리의 문제로

  산업 성장만을 향한 속도전을 멈추고 사회적 기준을 세우자

  ... 분히 고지되거나 동의를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 변경’이라는 형식적인 정당화만 이뤄질 뿐이다. 이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이미 학습에 반영된 정보는 시스템에서 완전히 제거되기 어렵기 때문에, 한 번 AI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는 사실상 되돌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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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1-28

  인권키워드

  ai, 산업, 학습, 교육, 정부, 전환, 기술, 노동, 학생, 정책, 복지, 불안, 개인정보, 공공성, 성장,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인재, 지역, 차별, 플랫폼, 온실가스, 개발, 이재명, 윤석열, 경제, 제도, 무기, 피해, 인공지능, 고용, 실업, 배제, 격차, 수급, 해고, 발전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성할 권리 없이 의미 있는 교섭은 불가능하고, 교섭할 권리 없이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요구하며 작업장 내 위험을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이 광장의 민주주의에서 출발한 정부인만큼 일터 민주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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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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