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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4호)

  통신인 61.6% ‘자기검열’

  통신연대 설문조사…외부제재 경험도 30.4%

  ...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비판적 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은 절대로 안되고'(65%) '통신서비스사 검열도 불필요'(63.4%)하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민의 정보기본권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없다'(76.2%)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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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4

  인권키워드

  검열, 민주노총, 정규직, 집시법, 프라이버시, 민변,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8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6일 ~ 10월 12일)

  ... 정식' 가져/부산지검 공안부, 자주대오 사건으로 구속된 동아대생 엄주영, 서봉만 씨 2명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하면서 간첩혐의 삭제 ◆9일(목) 내무위 국감자료, 지하철공사 등 시 산하 6개 지방공사의 장애인의무고용률 47.5%불과/경찰, 청소년보호법이 본격시행된 9월 1일 위반사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14

  인권키워드

  경찰,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노조원,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민변, 교육부, 단속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82호)

  민가협 기금마련 장터

  민가협은 서울대 대동제가 열리는 14-17일 학생회관 앞에서 기금마련 장터를 갖는다. 이에 203회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는 16일 오후2시 서울대 학생회관 앞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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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9월 29일 ~ 10월 5일)

  ... 0월5일(일) 조순 민주당 총재, 남북경제 협력으로 통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국가보안법 고쳐야 한다고 밝혀/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주)아시아나항공 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외국인 조종사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외국인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7

  인권키워드

  대통령, 퇴직금, 간첩혐의, 검찰, 국가보안법, 장애인, 파업, 회사, 국방부, 민주당, 교육부, 학교, 수도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따라 제한될 뿐”이라고 해석된다. 과연 우리의 감옥현실은 이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는가. 국가보안법 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혐의로 95, 96년 두차례 구속된 바 있는 이진영(현재 출소) 씨가 최근 안양교도소장과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한 낸 행정심판의 결과는 실제 교도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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