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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미등록 이주아동이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이유

  미등록 이주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

  ... 이라고 예외는 없었다. 사회로부터 배제가 일상인 삶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권리는 정책적으로 기본권 보장이라는 뚜렷한 원칙을 가지고 보장되기보다는 일부 소극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2012년 미등록 상태였던 몽골이주고등학생이 부모와 분리되어 단독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을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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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2-17

  인권키워드

  미등록, 이주아동, 아동, 권리, 법무부, 한국, 체류, 강제퇴거, 부모, 학교, 배제, 국적, 차별, 이야기, 가족, 출입국관리법, 교육권, 불법체류, 인권위, 활동가, 기본권, 불법, 국가, 정책,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낙인, 소외, 아동권리협약, 의료보험, 이념, 이주민, 인권, 출산, 출생등록, 출신국, 출입국, 치료, 제도, 단속, 네트워크, 성장, 정부

• 자료실

  빠듯하지만 뿌듯하게 인권운동사랑방 후원인하기 카드뉴스 02_인권운동사랑방의 운동원칙선언

  ... 수 있는 안전망 역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갑니다.“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지는 생계에 대한 권리가 우리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조건들을 살피고 변화를 꾀할 것이다.” 5p 2019 운동원칙선언 주석 #활동가“우리는 근로계약관계에 기반을 두고 제도화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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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26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조직, 권리, 독립성, 사랑방, 노동자, 복지, 양육, 임금, 존엄, 질병, 휴식, 제도화, 빈곤, 생존, 권력, 국가, 의존, 자본,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81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병역거부가 권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국제사회는 이미 병역거부를 권리로 받아들이고 확립해가는 긴 여정의 끝에 와 있는 것 같다. 긴 여정의 끝자락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명문화된 법조항에 따라 병역거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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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4-20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감옥, 한국, 헌법재판소, 권리, 병역, 군대, 국가, 정부, 국제앰네스티, 질문, 법, 대체복무제, 북한, 석방, 국방부, 이야기, 활동가, 헌법,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반으로 한다. IMF 금융위기 이후 빈곤이 심해지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사회적 권리 확보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한 제도였다. 과거 생활보호법과는 다르게 복지를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접근했다는 점이 그렇다. 그래서 용어도 보호대상자, 피보호자, 보호기관에서 수급자,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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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07호)

  [명숙의 인권이야기] 인권은 거리에서 만들어진다!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하며 우리가 배운 것들

  ... 진이 경찰력에 의해 막히게 되는지 의아해 했고 분노했다. 분노하면서도 그들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배우고 있었다. 하나는 경찰폭력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 다른 하나는 몰랐던 나의 인권을 알게 되는 것이었다. 몸은 머리보다 빠르다~ 우리가 처음 감시단 활동을 하던 26일 우리는 불법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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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10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집시법, 불법, 집회, 촛불집회, 권리, 정부, 경찰폭력, 경찰관, 불법집회, 언론, 법, 이명박, 감시, 광장, 민주주의, 무기, 평화, 성장, 강제해산, 결사, 교육, 남용, 대통령, 안전, 여성, 영장, 장애인, 채증, 저항권, 세계인권선언, 정당, 이야기, 운동, 헌법, 무시, 권력, 피해, 가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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