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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926호)

<기획> 안기부와 인권 6 - 안기부의 정치개입

‘안보’ 내세워 국민 기만 서슴지 않아

... 제안했는데, 야당의 김대중, 김영삼 의원, 여당의 박준규 의원을 포함해 45명이 서명하고 국회 본회의를 거쳐 외무부로 넘겨진 상태에서 결의안은 결국 사장되고 만다. 당시 김형욱 부장은 대북문제는 정부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냉전시대의 논리를 들이대면서, 이를 철회하지 않으면 이 의원을 반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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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16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정부, 평화, 국가보안법, 노인, 대통령, 북한, 수도권, 통일, 사상, 언론, 인권, 안보,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79호)

노동법 개악 반대, 청원서 제출

교수, 변호사 87년이후 최초 공동 거리시위

... 우고 광화문 덕수제과까지 거리시위를 벌였으며, 차편으로 여의도 LG빌딩 앞으로 이동한 뒤 국회의사당까지 행진을 벌였다. LG빌딩 앞에서 이들은 23일째 단식농성중인 LG해고자 농성장을 방문해 지지집회를 갖기도 했다. 교수․변호사 90명 청원 한편 교수와 변호사 등 노사관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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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2-03

인권키워드
노동법, 정부, 공무원, 국회, 광화문, 교원, 노동시장, 단결권, 집회, 해고, 노동기본권, 역사, 행진,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47호)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중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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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0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용, 국회, 시설, 장애, 중증장애인, 차별,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여준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것이다. 도대체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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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업, 기후위기, 석탄, 일자리, 재생에너지,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산업, 전환, 시장,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재난, 에너지,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비정규,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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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한국, 권력, 성추행, 국회,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 외교, 가해자, 대통령, CCTV, 피해,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이야기, 조직, 상담, 미국, 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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