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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47호)

연계고용제 재심의 요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임시 국회에서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분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악되었다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문제제기에 나섰다. 이번에 통과된 장애인고용촉진법 중 연계고용제(도급고용제)는 "사업주와 직업재활시설 등에 도급을 주어 생산품을 납품 받는 사업주에 대해 부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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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7-20

인권키워드
장애인, 고용, 국회, 시설, 장애, 중증장애인, 차별, 개발,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위기, 자본의 기회가 되지 않도록

‘기후위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준비하며

... 여준 장면은 없었다.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난 10월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한 것이다. 도대체 지난 1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갑자기 모두가 기후위기를 말하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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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0-11-0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온실가스, 탄소중립, 기업, 기후위기, 석탄, 일자리, 재생에너지, 노동자, 비정규직, 한국, 산업, 전환, 시장, 국회, 대통령, 그린뉴딜, 이야기, 재난, 에너지, 코로나19, 공약, 발전소, 비정규, 불평등, 시설, 정규직, 청소년, 김용균, 소비, 민주당, 기후변화, 총선, 전기, 미국, 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에 책임지는 국가의 모습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해결 과정이 필요하다

‘국격’이라는 철 지난 단어가 난데없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2017년 말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현지 남성 직원을 상대로 수차례 성추행을 저지르고, 뉴질랜드 경찰 조사 과정에서 외교관 면책 특권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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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쓰 2020-09-02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한국, 권력, 성추행, 국회, 정부, 더불어민주당, 국가, 외교, 가해자, 대통령, CCTV, 피해, 군대, 단어, 성폭력, 정치, 젠더, 파견, 경찰, 이야기, 조직, 상담, 미국, 법, 문화, 일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 7월 2일. D-day 6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7년만에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의견표명을 했지요.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비롯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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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8-12

인권키워드
노동, 국회,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 평등, 평등법, 사랑방, 교육, 기업, 김진숙, 농성, 민주노총, 불평등, 세월호참사, 안전, 인권, 인권교육, 재난, 재발방지, 존엄, 차별, 한진중공업, 피해자, 성추행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재난피해자, 노동자
자료실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

2019년 7월 24일 국회에서 진행한 집시법 11조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집시법 11조 토론회>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201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12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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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0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더불어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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