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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9호)

  사기꾼이 감정한 유서대필사건

  김형영 씨, 또 허위감정으로 구속

  ... 대필하였음을 인정하여 강 씨에게 징역 3년형을 확정하면서 1년2개월만에 막을 내렸다. "공권력의 권위"와 "재야 운동권의 도덕성 문제"의 첨예한 대립으로 보도되곤 했던 그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문서분석실장 김형영 씨의 감정서. 그는 고 김기설 씨와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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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1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진실, 국가, 법정, 공권력, 양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16) 경찰, 가혹행위 <연재 : 경찰과 시민사회> 1. 신뢰받는 공권력 : 법집행자보다 「윤리선생님」(J.2.14․1)/ 2. 日경찰의 대변신 : 악명벗고 친절한 봉사자로(J.2.15․1)/ 3. 탈법은 그냥 안둔다 : 존법엔 “부처”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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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정부,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 입장

  [성명]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집회의 권리 보장이다. 정부·여당은 집회에 대한 통제와 억압 즉시 중단하라

  ... 회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는 것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적 발상이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그중 가장 주요한 세 가지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자 한다. 1. 야간집회가 가능한 것은 ‘입법 공백’ 아니라 헌법과 시민의 뜻을 담은 ‘입법 결정’이다. 야간집회금지 조항 삭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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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감시대응팀 2023-05-3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권리, 집시법, 입법, 불법, 정부, 건설노조, 헌법, 대법원, 인권, 야간집회, 기본권, 공권력, 국회, 참사, 촛불,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민주당, 국민의힘, 이야기, 유가족, 행진, 결사, 물대포, 불법집회, 생명, 안전, 재판, 저항, 촛불집회, 허가제, 11조, 추모, 애도, 이태원, 시민사회, 이태원참사, 민주주의, 역사, 제도, 평화, 피해, 국가,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워진 페미니즘 정치, 양당은 답이 아니다

  성평등 정책을 넘어 성평등 정치를

  ... “여성이라서 죽지 않는 세상을 바란다”는 추모의 외침은 불법촬영물에 편파적으로 대응하는 공권력을 규탄하는 분노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일터와 학교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여성이 겪는 차별과 폭력의 현실에 대한 고발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착취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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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2-02-24

  인권키워드

  페미니즘, 성평등, 여성, 정치, 운동, 정책, 대선, 차별, 민주주의,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 성차별, 평등, 국민의힘, 공약, 청년, 공권력, 생명, 촛불, 투표, 청와대, 불법촬영물, 추모, 민주당, 사회운동, 체제, 광장, 질문, 부모, 제도, 더불어민주당, 성착취, 학교, N번방, 행진, 생존, 권력, 국가, 한국, 선거,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친화적 경찰이 되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함께 하는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위한 인권정책 시행”을 포함해 시급한 필수인권과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경찰개혁위는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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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정부,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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