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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국보법 이적성 판단에 ‘졸속’ 드러나

  이창복 씨 사건 항소심 출석 증인 신문에서

  ... 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씨는 “전국연합이 북한의 혁명노선인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을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대지 못했다. 또, “선동은 소극적인 피선동자에 대한 선동자의 적극적인 행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전국연합 대의원 대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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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30

  인권키워드

  재판, 질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변호, 변호인, 북한, 경찰, 변론,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59호)

  인권간행물(인권자료 및 단체간행물)

  ... /여성정책연구소(전화:441-0112) 주요내용: 지방자치와 여성의 정치참여/제언-여성과 해방반세기/여성유권자가 바라는 여성정치지도자의 요건 설문조사 결과/지방자치시대 영유아보육법의개정방향 공청회 지상중계(15쪽) □ 일하는 여성 (23호, 95년 2월)/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전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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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11

  인권키워드

  여성, 정치참여, 건강, 한국,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43호)

  민족단체, 일재잔재 청산 연대투쟁 결의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 창립

  ... 뒤에도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의 해방50주년 행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념행사 중심으로 변경된 것을 지적했다. 또, “청산 없는 역사는 미래지향의 족쇄가 될 수 밖에 없으며, 평화적인 통일민족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인적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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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6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342호)

  <제네바 소식> ③ 제51차 유엔인권위원회 모니터1 미국의 인종주의 국제적 비난받아

  51차 유엔인권위 2주간 회의 주요 쟁점들

  ... 인 인권문제와 9번 민족자결권에서 첫 발언자로 나서 “지난 93년 9월 서명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와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지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서 둘째주 첫날인 2월 6일 이준희 참사관은 의제항목 16 ‘인종주의와 인종차별 철폐 제 3연대(年代)행동계획 실시’ 에서 인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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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2-15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정부, 권리, 팔레스타인, 인권, 발전, 북한, 이스라엘, 차별, 인종차별, 범죄, 중국, 감시, 결사, 고문, 교육,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언론, 장기수, 투표, 불처벌, 건강, 세계인권선언, 시민사회, 민주주의, 제도, 평화협정, 국가, 한국, 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정에서 불법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강요, 진술내용의 논리성, 신빙성 결여, 수사기록상 살해방법, 사인과 사체부검 결과 및 부검의사의 의견 상이, 어린 소년이 혁띠로 목을 조를 당시 혁띠가 끊어졌다는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는 점, 피의자들의 완벽한 알리바이 성립, 범행 후 피해자들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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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법원,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운동, 헌법, 불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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