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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호)

  불법 구금·체포 인정하고도 불기소 처분

  안기부원 고소한 차일환씨 등 재정신청 및 항고

  89년 민족해방운동사 걸개그림 사건과 관련해 안기부에 불법체포, 감금되어 가혹행위 등 고문을 당했다며 그해 11월 8일 안기부수사관을 고소했던 차일환(35․화가)씨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4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같은 사건으로 89년 7월 불법체포, 감금되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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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5

  인권키워드

  안기부, 불법, 고문, 불법체포, 직권남용, 권리, 가혹행위, 감옥, 검찰, 변호, 영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호)

  평불협 부회장 법타스님 구속

  평불협 회보내용 문제삼아

  ... 발행인 송월주, 편집인 신법타) 11호에 <김일성 저작선집> 5권 147쪽 조국해방전쟁 부분을 게재한 혐의다. 그러나 평불협은 “평불협회보 11호에 실은 자료는 북한이 한국전쟁을 얼마나 왜곡하고 날조하는 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평불협회보 12호에서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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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3호)

  1994년 국제 앰네스티 연례보고서(3)-남북한 요약

  ... 형벌’ 두 가지중의 하나라고 규정하고 있다. “통일과 자주를 위한 혁명적 투쟁”과 “민족해방투쟁”을 저해하는 “제국주의자와의 공모”활동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사형을 실시한다. 사형은 또한 “제국주의자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행위”에 대해 그리고 “국가에 대한 배신”의 “극단적인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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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2

  인권키워드

  북한, 사형, 국제, 국가보안법, 범죄, 재판, 고문, 석방, 국가, 러시아, 인권, 권리, 노동, 가혹행위, 간첩혐의, 국회, 군대, 망명, 자백, 자살, 장기수, 질병, 형벌, 가족, 간첩, 결사, 고문방지협약, 구금시설, 나이, 노조, 대통령, 성희롱, 안기부, 영장, 학대, 노동조합, 치료, 경찰, 세계인권선언, 손해배상, 시대, 민주주의, 공산주의, 생존, 점령,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8호)

  검찰, 고문혐의 안기부 수사관 무혐의 처분

  “혐의사실 부인, 고문입증 증거 없다”

  ...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차씨는 89년 8월 <민족해방운동사>라는 걸개그림과 관련, 안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잠을 자지 못한 채 구타당했다며 같은 해 11월 8일 김씨등 6명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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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5

  인권키워드

  안기부, 검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83호)

  “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요구 드높아

  11일 민족민주열사 범국민추모제 및 6월항쟁기념대회

  ... 리의 역사엔 단 한번도 범죄자 처벌이 없었다. 일제시대 치욕적인 역사가 청산되지 않은 채 해방우 이승만, 박정희 독재로 이어졌고 다시 5.6 공화국의 손발이 되었다. 아직도 여전히 수백만의 노동자, 농민을 학살한 학살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한국과 아르헨티나의 어머니들은 ‘지금 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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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4

  인권키워드

  역사, 노동자, 진상규명, 탄압, 한반도, 핵, 한국, 국가보안법, 국회, 집회, 범죄,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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