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혁을 약속했다.(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인권침해의 자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진정한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자 투쟁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올 후반기 투쟁에서 현대중장기․이천전기 등 각각의 사업장문제를 실업자․정리해고 문제로 묶어 민주노총이 싸운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객관적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렵다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투쟁의 구심점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7호)

  '긴급체포' 남용에 배상신청

  끈질긴 민원제기, 보복성 체포

  ...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2천만원의 국가배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씨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지난 96년 6월 15일 접촉사고를 낸 후 상대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조 씨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었다며 재수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5-13

  인권키워드

  남용, 검찰, 가해자, 석방, 유치장, 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1344호)

  <판결문 요약> 한총련대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6기 한총련 이적단체 아니다"

  ... 것으로 규정하면서 반미자주화 투쟁을 부르짖고, 자주통일을 언급하면서,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철폐를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고 대한민국의 국민적 합의나 정서에 반하는 과격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도 하나, 위 내용만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국가, 사법부, 미국, 정치, 찬양, 범죄, 경제, 권리, 한국,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