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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8호)

  통신공간에도 감시의 눈

  경찰청, 게시물·ID 삭제

  ... 와 다른 입장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부가 공문을 보내 서해안 교전과 관련해 게시된 글이 전기통신사업법 제 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6조(불온통신의 단속)에 저촉된다며 글의 삭제와 해당 ID의 1개월간 사용중지를 요청했다"는 것이 나우누리측의 해명이다. 반면 삭제를 요청한 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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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검열, 국가보안법, 정부, 감시, 노동자, 기본권, 단속,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98호)

  "친구가 의심된다"

  국정원 프락치강요 규탄집회

  ...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민가협의 임기란 상임의장은 "까마귀에 분칠해도 까마귀다. 국가안전기획부를 이름만 바꿔 국가정보원이라고 해도 예전과 전혀 틀리지 않다"며 국정원의 프락치 공작을 비난했다. "동생이 엄마에게 놀라지 말라며 전화를 걸어와 사실을 알게 됐지만 설마하며 믿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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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5

  인권키워드

  국정원, 집회, 가족, 군대, 학생, 진상규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93호)

  1999년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

  남·북한 인권상황

  ... 합하는 법률 및 관행의 보장 등을 포함한 인권개혁을 약속했다.(중략) 4월, 정부는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개명하고 더 이상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거나 인권침해의 자행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 진정한 개혁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7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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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8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국경, 석방, 중국,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망명, 법무부, 사형, 아동, 양심, 인권교육, 질병, 집회, 찬양, 출입국, 학생, 독립성, 권리, 노동절, 공산주의, 불법, 국가, 정책, 주민,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자 투쟁을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올 후반기 투쟁에서 현대중장기․이천전기 등 각각의 사업장문제를 실업자․정리해고 문제로 묶어 민주노총이 싸운다면 엄청난 파급력을 발휘할 것이다. 객관적 조건 속에서 민주노총이 어렵다면 진보정당추진위원회를 투쟁의 구심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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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난 사실이 확인된다(위 법 제4조, 제14조 제2항은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 및 불법 대화녹음․청취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잘못이 절차적인 오류나 업무미숙에 기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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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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