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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0호)

  ‘집회의 자유’ 뿌리채 뽑힌다

  집회참석 인원 제한 등, 집시법 개악 추진

  ... 시위는 ‘집시법’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되지 않으며, 따라서 이날 경찰의 조치는 합법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국이 겉으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시위문화’의 정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일련의 상황은 집회와 시위를 비롯한 국민의 ‘표현의 자유’ 전반에 재갈을 물리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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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7-06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시민사회, 검찰, 공권력, 언론, 저항, 전교조, 지역, 청와대, 광화문, 권리, 무시,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83호)

  '살인적 전향공작', 이제는 밝혀야 한다

  옥중사망 조사개시·생존자 증언 계기로 '국가'에 의한 인권유린 규명필요

  ... 감호소) 사건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황인성 사무국장은 "진정 내용에서 이들에 대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는 드러나지만 민주화운동과의 관련 여부가 쟁점이었다"며 "그러나 이들이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에 항거하고 민주질서를 회복하려 한 점이 인정되어 그 수감 경위나 사상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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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2-01

  인권키워드

  국가, 장기수, 양심, 기본권, 피해, 한국, 재발, 가족, 감옥, 고문, 공권력, 대통령, 법무부, 사상, 인권, 재소자, 피해자, 진상규명,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64호)

  봉천동 화재로 학생들 연행

  경찰, 뚜렷한 증거 없이 학생들에 혐의 둬

  ... 사무실에는 주민과 학생 등 총 19명이 함께 있었는데 이들은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였으며, 공권력이 전기마저 끊어놓았고 용역들은 밖에서 '나오기만 하면 꼬실려 죽인다'며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에 의하면 용역들은 뒤늦게 연락을 받고 온 전국철거민연합 회원 4명이 타고 온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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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9

  인권키워드

  경찰, 주민, 화염병, 학생, 병원, 집, 공권력, 철거민, 회사, 전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547호)

  준법서약, 재 수감 사유

  명동성당 농성 후 가석방 취소

  ... 데 그것을 이유로 가석방을 취소시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국가가 공권력을 무기로 개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98년 8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고 사면된 김 씨는 그해 9월부터 명동성당에서 송계호 씨 등과 함께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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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2

  인권키워드

  농성, 법무부, 탄압, 무기, 국가, 감시, 공권력, 석방, 양심

• 인권하루소식 (1183호)

  정리해고, 속셈은 딴 곳에

  현대자동차, 노조측 대안·협상요청 무시

  ... 해고 통보로 임산부가 유산한 경우가 4명이나 되며, 농성중인 가족 가운데 임산부들이 많아 공권력이 투입될 경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여론 역시 현대자동차의 정리해고에 반대하고 있으며, 특히 공권력의 투입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 바라고 있다고 조사단은 전했다. 또 울산시 중구청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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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7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노조, 활동가, 공권력, 파업, IMF, 가족, 노동자, 농성, 언론, 임금, 노동시간, 노동조합, 시대, 일자리, 무시,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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