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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 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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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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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비디오 사전심의 위헌" 서준식씨 위헌제청 신청

  서준식씨 변호인, 공진협도 검열기관

  ... 를 대상으로 상영하여 음비법을 위반하였다며 기소했다. 이로써 서 씨의 구속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이어 세번째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되게 되어 한 사건에서 가장 많은 위헌제청신청이 이루어졌다. 또, 미결수의 처우 등에 관해 3건의 헌법소원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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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변호, 사전심의, 사전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심의, 양심, 언론, 재판,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지난해 6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던 민경우(범민련 사무처장) 씨 등 범민련 관계자 3명에 대한 선고공판이 22일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본지 12월 20, 24일자 참조>. 재판부는 "민 씨가 북한동포돕기운동과 관련해 남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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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3

  인권키워드

  검찰, 법, 주민,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8호)

  <내용요약> 시민·사회·종교단체 공동정책워크샵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

  ... 교단체는 'IMF 위기체제하의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공동정책워크샵을 갖고 각 부문별 또는 국가적 개혁과제들을 다양하게 논의했다. IMF시대와 새 정권출범을 맞아 요청되는 주요 개혁과제들을 발제와 토론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편집자주>. ▶ 조희연 교수 기조발제 1. IMF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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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2

  인권키워드

  IMF, 단결권, 석방, 인권교육, 사회운동, ILO, 공권력, 남용, 노동자, 민주노총, 반부패, 여성운동, 인권, 전교조, 주거권, 프라이버시, 노동3권, 사회보장, 공약, 체제, 시민사회, 시대, 운동, 제도화, 약자, 제도, 피해, 미국, 법, 세력,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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