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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45호)

  국가보안법 개정논쟁, 반대론자 '완패'

  KBS 쟁점토론, 여론 66% "법 개정 찬성"

  ... 논설위원은 "개정론자들의 의도는 궁극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데 있지 않느냐"며 △북한의 도발과 체제전복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이 반드시 필요하고 △국가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 안보의 바탕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상호성 차원에서 우리부터 '무장해제'를 해서는 안 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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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북한, 법, 국보법, 장애, 평화통일, 안보,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국은 91년 주한미군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한 바 있다. 한반도의 신뢰구축을 위한 조치였다. 북한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처럼 여겼던 핵무기를 철거한 것처럼 적극적 노력만 기울인다면 대인지뢰금지라는 보편적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인지뢰제거 역시 신뢰구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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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573호)

  <자료> 북한 수재 동포 돕기 성명서

  상부상조 미풍 계승 거족적 지원에 나서자

  ... 을 비롯하여, 이미 지원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 사회 단체와 연대할 의사를 밝힌 법종단 북한수해동포 지원 추진위원회 등 제 단체와 함께 거족적으로 지원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정부당국에 촉구합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 백백년이 되는 95년을 대결로 마감하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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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0

  인권키워드

  민족, 정부, 북한, 운동, 통일, 민주노총, 전교조, 종교, 지역, 총선, 정책, 연대

• 인권하루소식 (531호)

  박충렬 씨 등 석방 요구

  앰네스티, “국보법 폐지해야”

  ... 제법상의 책무를 이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앰네스티는 올해만도 2백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했거나 반국가단체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연행, 구속되었다며 방북사건으로 구속된 한총련의 이혜정․정민주 씨, 충남대 민족활동가대오 사건의 서영완 씨 등 12명, 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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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결사, 국가안보, 노조, 북한, 학생, 활동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호)

  김삼석·김은주 긴급구명활동 (전문 게재)

  ... 재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 씨와 김은주 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음의 내용이 담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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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자백, 간첩, 국제,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살, 병원,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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