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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12호)

<논평> 부안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

... 월의 반핵 투쟁 속에 있기 때문이다. 부안 주민의 선택 역시 반핵. 그것일 수밖에 없다. 정부가 이러한 주민의 의견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후보지를 찾아 나선다면, 이는 지난 6개월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일 뿐이다. 부안은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짚어보는 비판의 장이 됐고, '살아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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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14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정책, 교육, 생명, 지역, 촛불집회, 투표, 광장, 에너지, 불안, 역사, 무시, 생존, 핵, 동물, 연결
인권하루소식 (2439호)

민주노총, "노동탄압 계속되면 불신임 조직할 것"

민주노동당 한진중 진상조사단, "정부와 국회도 책임"

... 라며 투쟁 의지를 분명히 전달했다. 민주노총은 또 사회통합적 노사관계를 이루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기만성을 비판하며 "손배가압류, 노동자 대량구속 등 친사용자적 노동탄압을 중지하지 않는다면 오는 22일과 29일, 11월 5일 대규모 부산집회에 이어 11월 9일에는 서울에서 10만이 결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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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한진중공업, 정부, 교섭, 국회, 노동자, 노동탄압, 자살, 손해배상, 손배가압류,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파업,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조직, 노조탄압, 대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학생과 민주인사들"이라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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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김대중,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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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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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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