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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156호)

DJ 사면의지, 어디로 갔나?

양심수 1천5백여 명, 교도소에서 8․15 맞아

... 도 등 모두 1천5백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현 정부 들어 생긴 시국사건은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나 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것에 대해 저항한 노동자, 구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학생과 민주인사들"이라며, 대통령이 사면을 행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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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8-1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정부, 학생, 민주노총, 양심, 김대중,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석방, 인권, 장기수,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노동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14호)

<기획> 한국 감옥의 현실⑥ 민영교도소

종교계․사기업의 교도소 운영 바람직한가

...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3년 안에 민영교도소가 설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교도소 민영화를 통해 과밀수용해소, 국가예산 절감, 민간의 다양한 처우기법을 동원한 교정교화 효과 증대 등 교정시설의 획기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단체와 일부 행형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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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 2001-08-10

인권키워드
종교, 정부, CCTV, 감시, 교정시설, 재소자, 차별, 감옥, 교도관, 민영화, 시설, 인권, 형제복지원, 국가, 한국, 법, 동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847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⑤ (끝)

이주노동자, 단속과 관리의 대상

... 원전기 연수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엔지니어, 학원강사 등 전문기술인력을 제외하고 현재 정부는 산업연수생 이외에 이주노동자의 합법적 체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00년 8월 현재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산업연수생은 7만9천여 명이고 ‘미등록노동자’는 17만2천여 명에 이른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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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범용 2001-05-05

인권키워드
난민, 이주노동자, 임금, 정부, 산업연수생, 한국, 인권, 생존, 단속, 교육, 노동, 농성, 버마, 법무부, 사회권, 소외, 출입국관리소, 단체행동, 불법체류, 경찰, 사회보장, 이야기, 불안, 제도, 불법, 국가,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2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22일 ∼ 3월 8일)

... 국가보안법 완전 페지 촉구 성명서 채택 4. 민주노총 노사정위원회 탈퇴(2월 25일) - 정부 공안대응 강화 ․금속연맹 소속 8개 업체 노조원 3만3천여 명, 정리해고 중단과 노동시간 단축 요구하며 파업 전개(2/26) ․검찰, 국정원, 경찰, 노동부 등이 참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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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9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국가보안법, 노조원, 민주노총, 피해자, 국보법, 국정원, 대법원, 인권, 정리해고, 종교, 파업, 회사, 노동시간, 경찰, 소비, 국방부, 손해배상, 광장, 학생운동, 피해, 통일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93호)

“정부, 해도 너무 한다”

북 돕기운동 내사 … “강력대응 불사”

북한동포돕기운동에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나섰다. 남북적십자회담의 타결로 북한동포돕기에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 싶더니 경찰이 민간의 모금운동을 수사하겠다는 어이없는 방침을 밝히고 나선 것이다. 27일 언론보도(문화일보 사회면)를 통해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각계에서는 “동포애와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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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평화, 인도주의, 민주노총, 무시, 법,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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