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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국가폭력 피해자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집시법 11조를 삭제하는 입법청원이 있었다. 2018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집시법 11조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재까지 제대로 논의된 바 없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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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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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법원,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 ! P.S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연대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법 입법청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은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시에, 너무 긴장해서 입법 청원 취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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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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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사, 세월호, 진실, 연대, 진상규명, 사랑방, 정부, 가족, 이야기, 국가, 피해자, 추모, 애도, 유가족, 입법, 감시, 언론, 학생, 사찰, 다짐,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청원하려 한 노력도 높이 평가하는 바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하며, 17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역사적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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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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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무부, 인권,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법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지지를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된 '치료보호법'의 입법청원도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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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2185호)

  “삼청교육 피해배상특별법 제정하라”

  4만여 피해자, 22년째 구제 없이 방치

  ... 위에서 논의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지난 해 8월 피해자들이 또 입법청원했으나 1년이 넘도록 무응답이다. 그렇다면, 80년도에 신군부가 벌인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의 피해자들은 5․18 학살 등과 달리 왜 아무 구제를 받지 못한 것일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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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01

  인권키워드

  피해, 국회, 집회, 헌법, 정부, 대통령, 영장, 피해자, 입법청원, 약자, 집, 학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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