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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열린우리당의 사회보호법 폐지 당론을 환영한다

  ... 정신장애자의 인권 및 치료를 골자로 하는 '치료보호'의 내용으로 바꾸어 별도의 법안으로 입법청원하려 한 노력도 높이 평가하는 바다. 우리는 17대 국회가 16대 국회의 불운한 전철을 밟지 않기를 희망하며, 17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사회보호법 폐지라는 역사적 염원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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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인권, 법, 국가인권위원회, 양심, 치료, 입법청원, 시대

• 인권하루소식 (2205호)

  ‘공무원 조합법’ 무엇이 문제인가?

  ... 를 받는 준법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는 국회에 공무원조합법안 폐지 입법청원을 낸 한편,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과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공동발의로 공무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동법의 개정안을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해 놓은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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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최용희 2002-10-30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노동기본권,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투표, 입법청원, 민주당,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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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지지를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된 '치료보호법'의 입법청원도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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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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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조례,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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