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헌법, 가해, 재발,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89호)

  원폭 피해자 특별법 입법청원

  ... 권보장과 명예회복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한국원폭2세환우회에서 입법청원한 '한국원폭피해자와 원폭2세환우의 진상규명 및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은 △피해자 건강권·생존권 보장의 명시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의료원호와 생계...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피해, 진상규명, 인권, 질병, 치료, 평화, 권력, 한국, 국회, 생명권, 파견, 인권위, 피해자, 진상조사,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8호)

  공무원단결권, 미룰 수 없다

  48개 단체, 공무원기본권 쟁취 공대위 구성

  ... 을 약속했다. 공대위는 관계부처 장관 면담, 90만 공무원서명운동, 관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등의 계획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제는 인정할 때 전공련 박재범 사무차장은 공대위 결성 이유를 “노동계․법조계 등 사회단체의 광범한 참여로,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인정받기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5-08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조, 노동기본권, 교육부, 단속, 법,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입법청원, 민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7호)

  “7조만 부분개정” 검토중

  유선호 인권위원장, 국보법 토론회서 밝혀

  ... 또한 그동안 각 지역 천주교 교구 등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을 이번 정기국회 때 입법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9-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북한, 국회, 지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평화적 집회의 자유 확장을 위해

  ... 집회금지장소 삭제,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금지 삭제를 골자로 하는 경집법-집시법 개정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 없는 상황이기도 하다. 집시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 광장을 넘어 청와대를 에워쌓던 촛불은 독소조항이 가득한 현행 집시법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민선(상임활동가) 2018-02-08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권리, 청와대, 범죄, 광장, 법,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금지통고, 남용, 대법원, 물대포, 일반교통방해죄, 차벽, 채증, 촛불, 촛불집회, 최루액, 허가제, 헌법재판소, 입법청원, 이야기, 활동가, 민주주의, 탄압, 벌금, 신고제, 권력, 불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