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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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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법, 정책, 교육, 운동, 권리,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52호)

  기무사비리, 법정에서 밝혀질까

  기무사, 시사뉴스 상대로 가처분신

  ... 보호하기 위한 입법논쟁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부제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한 입법청원은 이미 14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으나, 14대 국회가 마감하면서 법안이 자동폐기 되었고, 다시 15대 국회에 재청원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지문(서울시 의원)씨는 “제보의 진실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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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9

  인권키워드

  법정, 국회, 심리, 법, 명예훼손, 진실, 집, 입법, 검찰, 재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1호)

  열린우리당, 사회보호법 폐지법안 발의

  당론으로 확정…치료감호제도 개선 법률안도 함께 추진

  ... 지지를 보내는 바"라고 밝혔다. 또한 "사회보호법 폐지안과 함께 발의된 '치료보호법'의 입법청원도 높이 평가한다"고 평했다. 한편 지난 9월 정기국회에 사회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었던 법무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정책위원회 내에서 사회보호법을 둘러싼 존치 및 폐지 의견이 대립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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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12-06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치료, 입법청원, 민주당, 입법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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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범죄, 헌법, 가해, 재발, 입법,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 활동가의 편지

  슬픔에 공감해 주세요 그리고 연대해 주세요!

  ... ! P.S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연대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지만 사이버사찰 금지법 입법청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은아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시에, 너무 긴장해서 입법 청원 취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는데도 입법 취지에 공감해 주시고 자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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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김재훈(자원활동가) 2015-09-14

  인권키워드

  참사, 세월호, 진실, 연대, 진상규명, 사랑방, 가족, 이야기, 국가, 피해자, 추모, 애도, 유가족, 입법, 감시, 언론, 학생, 사찰, 다짐, 진상조사, 입법청원, 광화문, 광장, 활동가, 권리,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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