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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7호)

  민주당 인권특위, 인권법안 확정

  '인권위 독립성' 수용된 반면, '실효성' 후퇴

  28일 민주당 인권향상특별위원회(위원장 정대철, 이하 인권특위)는 '인권위원회를 독립적 국가기구로 설치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인권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인권특위는 금주 중 당내 법안심사회의를 거쳐 당론으로 최종 확인한 뒤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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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인권위원회, 국회, 대통령, 인권위, 독립성, 조직,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33호)

  국가기구에 공무원 없다?

  인권공대위, 인권위원 민간인 임명에 반발

  ... 다. 또한 민주적 토론과 합리적 조정을 통해 국제기준과 법 원칙을 존중하며 설치되어야 할 인권위원회가 법무부의 기득권 수호와 여권의 무원칙과 정치력 부재 속에 설치되고 있다는데 경악과 분노를 표했다. 인권공대위의 한 관계자는 “민간인을 위원으로 하는 국가기구는 독립적 국가기구는 커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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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공무원, 법무부, 정부, 인권위원회, 여권, 법

• 인권하루소식 (1039호)

  KNCC 인권위,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

  서울지역 1백명 재소자에 온정

  ... 을 후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이 기독교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기독교회협의회 정의와 인권위원회(위원장 이명남, KNCC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일곱번째 재소자 겨울나기 후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양심수를 포함, 전국 40여 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중인 6만여 재소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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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9

  인권키워드

  재소자, 인권위원회, 인권위, 감옥, 경제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0호)

  유엔총회 「인권고등판무관」신설 결의문

  ... 서 유엔의 인권활동에 대한 원칙적인 책임을 지닌 유엔의 공직이다. 총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위원회의 권한과 권위와 지도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인권고등판무관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a) 모든 사람의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의 향유를 증진, 보호시키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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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07

  인권키워드

  인권, 정치, 지역, 경제, 국제, 국가, 발전, 인권위원회, 문화, 교육, 세계인권선언, 권리, 조직, 역사, 정부

• 인권하루소식 (19호)

  장의균·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 결정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ary Detention)는 1993. 4. 30.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현재형을 살고 있는 장의균, 황대권, 김성만 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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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28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인권, 세계인권선언, 간첩, 농성, 석방, 자백, 재판, 독립성, 권리, 미국, 일본,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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