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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16호)

[진냥의 인권이야기]이름을 빌려 사는 사람들

존재를 드러낼 수 없는 사회

... 를 숨길 수밖에 없는 사회 수도, 가스, 주택 임대 계약, 근로 계약, 인터넷, 휴대폰, 의료보험, 은행계좌, 체크카드… 이 사회에서 사람이 사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자신의 이름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다. 신용불량자(사실 신용불량이라는 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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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2-09-26

인권키워드
집, 법, 부동산, 가족, 노동, 노인, 여성, 의료보험, 장애, 청소년, 최저임금, 학생,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상담, 생존, 평화, 불법, 연결, 임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인권하루소식 (2129호)

개인질병정보 유출, 민간의보 활성화

재경부,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일 재정경제부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민영 의료보험의 활성화와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이 질병에 관한 통계 또는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해당정보를 제공받아 민영건강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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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질병, 법, 입법, 시장, 의료보험, 치료, 개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699호)

<인터뷰> 사회보험노조 대변인 최재기 씨

"경찰 진압에 침묵한 시민단체 이해 안돼"

... 계속 거부되면 재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 노조는 업무복귀의 명분 가운데 하나로 '의료보험료 인상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의료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보험료는 국민부담이 아닌 국고지원을 통해 충당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공단과 노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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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2000-09-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교섭, 사회보험, 경찰, 공단, 정부, 민주노총, 의료보험, 해고, 회사, 노동조합, 이야기, 탄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국가전복의 저의가 있다”고 규정한 뒤 31명의 노동자를 해고시켰다. 95년 대사면 때도 의료보험통합 등을 요구하다 징계 해고된 노동자는 구제 받지 못했다. 공공부문은 복지개념 94년 부산지하철에서 해고당한 한 노동자는 “공공부문은 정부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국민과 긴밀한 관계에 있다.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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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부,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들여오는 것입니다. 싸게 노동인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3년간 그것도 산재와 의료보험 정도의 사회안전망의 보장을 받는 것이 한국의 이주노동자 현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려 없이 단순히 우리 세금이 아깝다고 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독하게 이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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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정책, 임금, 미국,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정부,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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