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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14호)

  지문날인 거부자의 가로막힌 참정권

  행자부, 신원증명 끝내 거부 …"선관위 몫" 책임회피 여전

  ... 동에 사는 이성우 씨는 구 주민등록증으로, '울지마'라는 아이디의 거부자는 기한이 만료된 여권으로 투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새처럼'이란 아이디의 거부자는 동사무소 직원이 '주민등록등본에 사진이 붙여진 신분증'을 미리 만들어와서 투표소에서 신분을 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지문날인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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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6-15

  인권키워드

  참정권, 투표, 선거, 공무원, 사상, 손해배상청구, 여권, 경찰, 집, 동행, 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416호)

  개혁법안, 어떻게 돼가고 있나 ①

  기로에 선 인권법안

  ... 오히려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까지 하는 사태가 벌어졌었다. 법무부의 독단적인 추진으로 여권 내에서조차 갈등을 빚은 인권법안은 국가인권기구를 충분한 독립성과 실질적 권한을 갖추지 못한 ‘생색내기’용 허수아비 기구로 전락시킬 가능성을 일치감치 안고 있었다. △감시의 대상이 되야 할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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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법,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여권, 인권,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을 받아 출국하고자 했으나, 전남도경의 신원조회 결과 D급(보류자)으로 판정 받아 지금껏 여권이 발급되지 않았다. 광주지검(검사 김용철)은 지난 11월25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출소 후 7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보안관찰법 제6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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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벌금, 국가,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9호)

  안기부 대학교수 영장 없이 연행, 긴급구속

  독일유학생, 독일 유학한 교수 등도 연행

  ... 대학 사회학과 석사과정)씨를 안암동 자택에서 연행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이씨의 수첩과 여권, 환전영수증, 비행기표, 메모지 등을 압수했다. 같은 날 12시경 김홍진(숭실대 독문과) 교수도 상도동 자택에서 안기부 직원에게 연행되었다. 안기부는 6일 한 관계자 발언을 통해 “최근 서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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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안기부, 영장, 여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4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아랍 혁명과 페이스북 ‘반’혁명

  ... 를 취했고 알리는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3주 후에 날라온 답변은 그의 여권을 스캔해서 보내라는 것이었다(thedailybeast). 이집트의 민중 봉기가 조직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이 생겼다. 페이스북에 개설된 “우리 모두가 카레드 사이드다”(We are all 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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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1-03-02

  인권키워드

  미디어, 감시, 경찰, 미국, 기술, 활동가, 조직, 사회운동, 운동, 인권, 기업, 변혁, 체제, 탄압, 고문, 실명제, 여권, 개발, 민주주의, 안보, 선거, 네트워크, 조직화, 가족, 감옥, 검열, 국적, 군대, 노동, 대기업, 버마, 언론, 여성, 이주민, 프라이버시, 범죄, 플랫폼, 이야기, 집, 총선, 치안, 무기, 이스라엘, 빈곤, 권력, 불법, 학살, 군사, 동맹,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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