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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48호)

  민주화운동, 폭넓게 해석해야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토론회

  ... 사회민주적 기본질서에 관련된 기본권리로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공식적으로 '사회주의'를 내걸고 싸웠다 하여도 이를 실질적 평등을 위한 투쟁으로 보아 폭넓게 사회민주화 투쟁의 영역에 포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민주화운동에 대한 해석에서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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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4

  인권키워드

  운동, 저항, 국가, 평등, 사회주의, 역사,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1252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

  ... 기(제17조)한 점이나 사회권 보장에 대한 권리가 충분치 않다는 점등이 구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권표를 낳았다. 이는 선언의 기초 과정에서 가장 달아올랐던 논쟁 즉, 보편적인 인권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경제적·사회적 권리도 포함하여야 하느냐는 논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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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사회주의, 시대, IMF, 노동, 사회권, 생명, 전쟁, 투표, 휴식, 사회보장, 역사, 민족, 법,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호)

  검찰, 피의자의 진술 정정시도 봉쇄

  조국교수, 주석 씨 등 <사과원> 사건 공판

  황주석, 조국(울산대 교수) 씨 등 7명에 대한 <사회주의 과학원> 사건 관련자에 대한 3회 공판이 8일 진행되었다. 이날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은 조국교수에 대한 검찰 신문과 조국교수를 제외한 황주석 씨 등 6명이 변호인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송성일 피고는 재판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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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9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 신문, 사회주의, 법정

• 인권하루소식 (19호)

  검찰 “‘빼앗긴 세월’, 북한 이롭게 한다”

  문민정부 첫 ‘이적표현물’, 노태훈 씨에게 2년 구형

  ... 대한 첫 공판에서 서울지검 공안부 함귀용 검사는 이날 논고를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한 사회주의 적화노선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채 조국평화통일을 내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노태훈 씨가 소지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는 ‘북한을 이롭게 하는 책자’라고 주장했다. 편법구속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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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7

  인권키워드

  변호인, 북한, 검찰, 국가보안법, 변호, 자백, 질문, 법정, 간첩혐의, 변론, 장기수, 인권위, 사회주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자료집] 국제질서 변동과 사회운동의 달라진 과제 (길내는모임 쟁점토론회)

  2023-3┃한국 사회운동이 보지 못한 것, 보아야 할 것

  ... 사회운동, 한반도 문제를 직시하자 (홍명교, 플랫폼C) ─ 17 ◇ 토론 1. 양동민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 32 2.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 37 3. 박석진 (중국 연구자)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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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12-13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중국, 북한, 전쟁, 돌봄, 한반도, 평화, 조선, 국제, 한국, 통일,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난민,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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