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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72호)

  양지마을, 형사고발키로

  민변 등 인권단체, 1차 조사결과 발표

  ... 의 인권침해를 가한 것은 형법상 특수강도, 특수강도치상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국고를 착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조사활동을 벌여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은 물론 관련법규 어디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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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권리, 불안, 강제노동, 학대, 범죄, 민변, 질문

• 인권하루소식 (1172호)

  또 다시 공안 칼바람

  총파업 앞두고 조직사건 터져

  ... 7명과 노동운동단체인 ‘부산노동자회’ 교육위원 이의엽 씨 등 부산지역 3명이다. 이들은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도 없이 긴급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과정에서 울산 ‘새날을여는청년회’ 교육국장 이철현 씨가 구타로 인해 중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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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탄압, 가족, 교육,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 석방, 영장, 파업, 학생, 치료, 활동가, 노동절, 상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70호)

  대만인권촉진회 “조건없는 석방” 촉구

  ... 대체하고자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로 도입될 준법서약제가 대표적 악법인 국가보안법에 불복종하는 이들을 더 격리시키는 효과를 낼 것이라 우려하면서, “준법서약제를 철회하고, 조건 없이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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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2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8호)

  <자료> 동아대 간첩단 사건 항소심 판결문

  합리성 결여된 자백 증거 못돼

  ... 있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입당원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석연치 못한 점이 있다. ⑤ 반국가단체인 조총련의 구성원으로서 피고인 지은주, 배윤주에게 지령을 하였다는 오까다이찌로나 조총련 청년간부 김 명불상자(30대 초반)는 물론 후쿠오카의 아키다(여, 30세 가량)등이 실존인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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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6

  인권키워드

  학교, 자백, 전자상가, 검찰, 수사기관, 간첩혐의, 변호인, 허위자백, 조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67호)

  <발언록> 박상천 법무부장관 “준법서약, 석방 필수조건”

  ... 위원회를 만들겠다. 오는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제정일)에 일정을 맞추도록 하고 있다. 국가기관으로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보다는 비정부기구(NGO) 형태 비슷하게 만들 생각이다. ◎ ‘이적단체 규정’, 설친 게 누군데 “한총련은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규정되었는데,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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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석방, 대법원, 징벌, 진실,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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