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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8호)

국가보안법을 향한 일편단심

대법원까지 국보법 존치 주장 … 여전히 냉전적 사고 못 벗어나

... 시키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혹은 형법상의 내란죄나 간첩죄 등의 규정만으로도 국가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국보법의 규범력을 소멸시키거나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하는 등의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보법 폐지에 대해 직접 거론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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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03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보법, 북한, 국가보안법, 체제, 사법부, 국가안보, 사상,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활동가, 전기, 평화, 법, 통일,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45호)

◐ 김정인의 인권이야기 ◑

국가보안법 폐지의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어갔다. 또한, 독재정권은 정권위기를 국가안보위기로 호도하며 국가보안법의 개악을 시도할 때마다 국회는 정권의 거수기 노릇을 했다. 그러다가 결국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개정과 폐지의 호기가 찾아왔을 때는 그만 실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치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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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2004-08-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저항, 헌법재판소, 탄압, 해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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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위헌소원(2003헌바85,102)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엄중 규탄한다!

... 인권침해지적과도 분명히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국제연합인권이사회는 이미 수차례 한국에서 국가안보를 내세워 불필요하고 부당한 표현의 자유 침해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정당한 근거로 인정을 받는 것은 "진정으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때"이고, 이때의 법적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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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국가, 정부, 헌법, 양심, 국회, 언론, 찬양, 종전, 법, 무죄추정, 사법부, 수사기관, 정상회담, 존엄, 시대, 권리, 민주주의, 무시, 한국, 예술,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국가보안법과 이별하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것들

-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 . 일제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1948년 혼란을 틈타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반세기 넘게 '정권안보법', '사상처벌법'으로 악명을 떨쳐왔다. 책에 실린 조문별 적용 사례는 이 법이 얼마나 어이없게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이상마저 짓눌러왔는지를 알게 해준다. 인터넷이나 언론 등을 통해 널리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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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역사, 북한, 언론, 민변, 미국, 중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33호)

파업 끝났으니 노동자 길들이겠다?

엘지정유, 파업참여 노동자에게 '복귀신청서' 강요

... 했다. 실제로 자회사인 칼텍스를 포함해 엘지정유 주식의 50%를 가진 대주주는 현 백악관 안보보좌관인 콘돌리자 라이스가 이사로 있으며, 이라크전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계 석유기업 '셰브론 텍사코'이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엘지칼텍스정유 이익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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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8-1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회사, 노동자, 공권력, 비정규직, 언론, 불법, 노조원, 손해배상청구, 임금, 정규직, 파업권, 피해자, 집, 이라크전쟁, 기본권, 점거,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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