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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08호)

  국회,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제동

  "전자건강보험증 추진 전면 백지화해야"

  ... 등의 우려를 낳았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규정이 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안에서 삭제됐다. 국회는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규정이 빠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애초 민주당안은 전자보험증 도입 근거를 마련해 환자가 전자보험증을 병원에 제출하고, 병원은 공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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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09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병원, 개인정보, 정보유출,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00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12월)

  ... 민간보험 도입에 반대했다(12.20). 한편, 건강보험재정 분리안은 결국 한나라당에 의해 국회 복지위를 통과해 버렸다(12.24). 2. 말 많고 탈도 많은 의문사규명위, 진실 규명 제대로 되려나? 의문사규명위는 최종길 교수 의문사 관련, 당시 중앙정보부 핵심간부로부터 타살됐다는 진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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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테러방지법, 정부, 국회, 불법체류, 단속, 가혹행위, 건강권, 농성, 인권, 건강, 진실, 건강보험공단, 운동, 한국,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3호)

  <논평> 더 이상 억지부리지 말라

  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서 연이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때문이다.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인권위법안을 심사하고 있지만, 현재 결과는 인권위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엔 턱에도 안 차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인권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장치에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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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 검찰, 국회, 인권, 정치, 독립성, 시대, 역사, 권력, 국가, 법, 공공

• 인권하루소식 (1379호)

  행사와 동정

  ... 악의 문제점과 올바른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6월 1일(화) 오후 2시 / 국회 의원회관 소희의실 ․주최: 민중생존권 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 문익환 목사 방북 10주년 기념 통일한마당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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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9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사형제, 국방부, 유가족,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거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자료공개 ◆28일(목) 인도네시아 대학생 400여명, 22일 국회의사당에서 시위를 벌이다 해산 당한 뒤 처음으로 국회 앞에서 하비비 대통령의 사임촉구 시위 ◆29일(금) 민변, 인권논문 시상식/한국여성단체연합, 채점 오류로 재심사가 열리는 미스코리아대회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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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정부,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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