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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3호)

  잘난 ‘법’·‘명분’ 덕에

  현저동 주민 길거리 나앉을 판

  ... 례와 건설법에 정해진 대로 1인가구의 입주도 허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영수 씨 가족 등 다섯 가구는 '거주기간'이 문제가 돼 미해당자로 분류됐다. 현행 재개발법은 재개발을 노린 위장전입자를 구분하기 위해 재개발결정고시 3개월 이전에 입주한 세입자에 한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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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조례, 법, 주민, 세입자, 할아버지, 서울시, 가족, 지역, 이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경찰이 쏜 권총에 오른쪽 허벅지 관통상을 입은 채 붙잡혔는데, 경찰측이 총상 입은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면회마저 거부/ ꋮ 4월18일(금) 정부, 국제기구 통해 1천만달러 가량의 대북식량지원 계획 예정/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정 및 시행령 규칙확정,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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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일본,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10호)

  행사와 동정

  ... 8월 15일 출소한 이헌치·김태홍 씨 일본으로 출국. 김태홍 씨는 23일. 이헌치 씨는 가족과 함께 26일 출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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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대통령, 가족, 언론, 노동조합, 선거, 일본, 정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52호)

  제1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 극영화/ 92분 군부의 반독재 대중시위에 관한 실제 사진과 필름으로 시작하여 실종자 가족의 사진과 필름을 모아 만든 이 영화는, 극영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전적 다큐멘터리와도 같은 느낌을 준다. 10년전 실종된 MIR(Movimiento de la Izqu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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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5

  인권키워드

  국가, 일본, 사회주의, 조직, 테러, 가족, 진실, 역사, 학살, 중국, 의존, 배제, 진상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 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김 씨에게 거짓자백을 강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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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8

  인권키워드

  법원, 가혹행위,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심리,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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