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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인터뷰> 박래군 씨(구국전위 사건) "양심수들 고통, 고민 컸다"

  ... 준법서약제가 문제되고 있는데 =준법서약제는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개인들에게 국가권력이 자기의 내심을 드러낼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명목상으로 전향제도가 폐지된 것은 진일보한 조치이며, 양심수의 석방을 위해 마련한 고육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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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석방,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과정, 안기부, 이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7호)

  잠수함 의혹제기 무죄

  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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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헌법,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대법원, 북한, 재판, 체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반인륜적 용공조작 중단촉구

  시민단체, ‘부산·울산 국보법 사건’ 기자회견

  ... 난 7월말 부산․울산에서 노동․사회단체 활동가 19명을 대량 구속한 국가보안법 사건(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이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인권탄압을 강력히 비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민변, 녹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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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경찰, 치료, 정부, 국보법, 대통령, 지역, 탄압, 간첩,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생명, 석방, 파견, 민변, 활동가, 집,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7호)

  평화와인권연대, 세종로 집회

  “양심수 석방․국보법 철폐”

  ... 속 회원 30여 명은 세종로 광화문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갖고 ‘조건없는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김대중 정부 이후 구속된 양심수의 숫자는 237명으로 역대 정권의 초기 구속자 숫자로는 최다”라며 “말 그대로 ‘사면한 만큼 잡아들이는’ 기막힌 상황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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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정부, 석방, 광화문, 민주주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6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④

  감옥으로부터의 편지

  ...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던 간에 그것은 나의 자유이고 국가권력은 간섭할 수도 없고 간섭해서는 안됩니다. 차라리 서약서에 불복종하여 계속 갇혀있는 것이 제 ‘양심의 법정’에선 떳떳한 일입니다.”(7월 15일) ◇ 장창호(92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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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2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양심, 생명, 장기수, 역사, 제도, 권력,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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